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기계설비 , 누수 및 방수 공사, 도배 등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계약 문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국민들의 각 가정에서 수 많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쟁 정부는 상해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독립동맹으로 3개의 임시정부가 있었다. 이들 임시정부의 강령인 헌법은 모두 다 토지사유를 불허했다. 장기간에 걸쳐...

재개발 동의서 연번 누구나 신청 가능?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안 요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구청의 ‘동의서 연번’ 부여가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다. 현재는 신분증과 구역계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의서...

한국에서 돈버는 방법~~~~^^

■한국에서 돈버는 방법 (심각한 불로소득 빈부격차) ●부자 유산세습,주택등 부동산폭등 주가상승등 불로소득 부자들은 일을 한적도없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

건설공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제안서(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사고 정의 및 관리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건설현장은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고위험 산업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을 포함하여 여러 안...

국가에서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세요.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 증차해서 중증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임산부, 장기요양급여 판정받은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의 ‘장애인 콜...

정책 제안

백두대간 협궤열차 기반 산불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 인프라 조성 방안 1. 사업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산림이 울창하고 경...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체류 연령 제한에 대한 제도 가선 및 특별 대책 건의

📄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체류 연령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특별 대책 요청서 1. 제목: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체류 제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특별 대책 마...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를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고속도로등(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 중...

악성 전화민원 대응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처리법에 따라 악성 반복 전화의 경우 권장시간 고지 이후 면담 종료, 그리고 당일 차단조치만을 행하고 있는데 악성 민원인은 대부분 다음날 다시 전화하기에 매일 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