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요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구청의 ‘동의서 연번’ 부여가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다. 현재는 신분증과 구역계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의서 연번 부여는 대내외적으로 행정기관의 공적인 승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 인해 재개발 구역 내 갈등, 투기 세력 유입, 비현실적 사업계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현황 및 문제점]
1.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구역도만으로 재개발 동의서 연번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가능하다.
: 현행 재개발 동의서 연번 부여는 의욕 있는 한 개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구역계 도면를 제출하면 구역 안으로 큰 대로가 관통한다는 식의 눈에 띄는 큰제약 사항이 없는 한 거의 동의서 연번을 부여하고 있다.
: 이는 동의서 연번 부여 요건이 구역 내 누구든 신분증과 구역도만 있으면 사실상 무제한적인 개발 추진 행위가 가능하다.
2. 동의서 연번으로 재개발 추진측은 대내외적으로 공적인 신뢰 표명이 된다.
: 아무것도 검증되거나 공표된 바가 없지만, 구역 내적으로는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고, 구역 외에서는 외지투자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3. 동의서 징구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 없는 구조다.
: 주민들은 무엇에 동의하는지 전혀 모른 채 동의서에 서명한다.
→ 추후 동의를 철회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확인되지 않는 소문만 떠돈다.
4. 공무원의 사전 검토 권한과 실질적 통제 부재
: 구청 담당자는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동의서 연번 자동 부여하는 수준으로 실체적 판단과는 관련되는 일 없이 동의서 연번을 부여함.
→ 한참 뒤에야 주민들이 “동의서를 많이 받았으니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함.
사례) 남산 바로 아래 동네들 동의서 연번 부여 받아 동의서를 현재 많이 걷고 있음. 남산 고도 제한 완화되었다 하나, 바로 아래는 소월길-1.5M에서 소월길 지면까지로 완화되어 기존 높이에서 1.5M 높이를 높힐 수 있음. 1.5M로 1층도 못 올림. 사업성이 나오겠음? 그런데, 15층까지로 설계해 주민설명회를 함. 동의서 연번을 부여하면 동의서를 수개월에서 수년을 걷고, 정비사업을 몇 십년간 계속 추진함.
[개선 제안]
1. 동의서 연번 신청 시, 최소한의 사전 요건을 명문화 -> 부합하는 요건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구역 개요, 예정 세대수·건축계획 등을 개략적으로라도 작성하고, 작성자는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작성함”식으로 확인을 한다. 형식적인 책임 부여로 과장이나 허위 기재를 지양하고 자기 구속력으로 신뢰성을 담보함.
: 공무원은 서류(가칭 동의서 연번 신청서-> 이 서식을 새로 제정해야 함)의 필수 기재 사항의 기재 여부 검토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하여 부담은 최소화하되, 서면 작성자는 책임감과 구속력을 느껴 책임 있는 동의서 연번을 신청하도록 함.
2. 주민 동의서 징구시, 설명자료 제공 의무화
동의서 연번 신청자가 연번 신청시 동의서 연번시 작성, 제출한 요약 설명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설명함. 주민은 동의서 하단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문구 등에 표시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무조건 서명보다는 향후 변동 가능성은 많아도 개략적인 사업성 추진 방향 등을 알고 주민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기대 효과]
◆동의서 연번 신청서 (법령 서식)제정으로 정비사업의 절차 정합성 제고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 행위 차단
◆동의서 오남용 및 허위 광고 방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절차 정비
◆투기세력 유입 차단 (정비 사업 구역 선점한다며 무조건 들어옴)
◆실거주자 중심의 정비 사업 참여 유도
◆깜깜이 동의에서 방향성 있는 동의로 주민 동의의 진정성 확보.(주민 참여 행정의 민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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