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모비 건립, 추념행사 정례화를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과 2012년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고,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추모비를 건립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의 결의안은 ...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계약 기반 의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지역의료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

헌법 제127조 ‘인간중심 과학기술’ 개편안 및 과학기술·AI 권리감독위원회 신설

Ⅰ. 입법 배경 산업화의 막바지이던 1987년 제정된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규정한다. 초거대 AI와 전방위 디지털 감시가 일상화된 2025...

·현직 판검사 부패 근절 및 사후 책임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책제안서 — 정대택·최은순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권력의 비위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의 핵심 원칙이며, 사법권은 가장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공적 권력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현직 판사 및 검사...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이 제안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무안공항 참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공항 ...

📄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복귀에 따른 내부 갈등 및 따돌림 문제 대응 방안 제안

최근 의대생, 전공의 복귀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집단행동 시 일부 의료인 및 학생들은 개인 사정, 환자 보호 등의 이...

고등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기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고등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기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