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의대생, 전공의 복귀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집단행동 시 일부 의료인 및 학생들은 개인 사정, 환자 보호 등의 이유로 동참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비협조자', '배신자' 등으로 낙인찍히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집단 모함과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대생, 전공의 복귀는 과거 공격적 언행을 했던 집단행동 참여자들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갈등이 재점화되거나 의료계 내 '역 따돌림', 내부 괴롭힘'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배경
*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정책 개편을 추진함.
* 이에 대한 반발로 의사 및 의대생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진료거부, 집단휴학 등)을 전개.
* 그러나 일부 의료인 및 학생들은 개인 사정, 환자 보호 등의 이유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음.
* 당시 동참하지 않은 이들은 ‘비협조자’, ‘배신자’ 등으로 낙인찍히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집단적인 모함과 공격을 받음.
2. 문제 제기
* 최근 정부-의료계 간 대화 재개 및 수습 국면 진입에 따라 복귀 선언자 증가.
* 이 과정에서 과거 공격적 언행을 했던 집단행동 참여자들도 복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거의 갈등이 재점화되거나 의료계 내 ‘역 따돌림’, 내부 괴롭힘’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됨.
3. 현재 및 예상 문제점
(1) 직장 내 따돌림 : 과거 집단행동에 불참한 이들을 대상으로 냉대, 배제, 차별적 업무 배정 등이 발생할 우려
(2) 온라인 2차 가해 재점화 : 익명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을 통한 조롱, 낙인, 과거 언행 기록 재공유 등
(3) 조직 분열 및 팀워크 저하 : 같은 병원/학교 내에서도 이념 대립, 감정적 골이 깊어지며 협업 및 학습 분위기 저해
(4) 신규 피해 발생 가능성 :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 구성원들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해 새로운 따돌림 피해자가 될 수 있음
(5) 윤리적 문제 :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를 강조해야 할 시점에, 감정적 보복이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사례 예시 (가상 시나리오)
* 사례 A - 대학병원 인턴 B씨
B씨는 당시 응급환자 진료 책임 때문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못함. 이후 동료 의사들로부터 ‘어용’, ‘노선 배신자’라며 냉대를 받음. 최근 해당 집단행동 참여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소외 및 배제를 경험 중.
* 사례 B - 의대생 C양
당시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했으나, 커뮤니티에 실명과 함께 비난글이 게시됨. 복귀 이후 강의 조 편성이나 스터디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됨.
5. 대응 방안
(1) 기관 차원의 갈등 중재 및 안전장치 마련
* 병원 및 의과대학 내부에 갈등 중재 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설치
* 과거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및 학습 평가의 공정성 확보
(2) 의료계 내부 윤리 준칙 마련
*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한 괴롭힘, 모함, 따돌림은 엄격히 금지
* 복귀자와 비복귀자 간의 상호 존중과 화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3)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검토
* 집단 따돌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보호조치 검토
* 의료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 제시
(4) 의료협회 및 정부의 공동 선언
*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의료계 내부 화합 촉진" 선언을 통해 공적 메시지 전달
* "의료인은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 재강조
6. 결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조직문화의 문제입니다.
집단행동의 여파로 인한 상호 불신과 따돌림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세대의 의료인 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는 공동의 노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복귀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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