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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이 제안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무안공항 참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공항 안전 관리체계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항공 사고 조사와 안전 규정 적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유사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안공항 참사는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으로, 사고 원인과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국제 표준인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 규정을 따르지 않아 충돌 시 피해를 크게 키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 밖"이라며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공항 부지 안에 있는 이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가 독립적이지 못해 공정한 조사가 어렵습니다. 국토부가 공항 관리와 조사 지휘를 동시에 맡아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지난 10년간 16건의 항공 사고 중 국토부에 대한 안전 권고는 단 3건에 그쳤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조종실 음성 녹음기(CVR)와 비행기록장치(FDR) 분석이 늦어지고, 관련 정보 공개가 부족했습니다. 미국 NTSB처럼 사고 직후 즉각적인 안전 권고를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철새 도래지 근처에 공항을 지은 입지 선정 문제와 시설 설계 오류 등 항공 안전 관리 전반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습니다. - 공항 주변 환경이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주변의 수풀과 자연 환경이 조류를 유인하여 항공기 엔진 손상 및 안전사고를 일으키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합니다. 1. 항공안전조사원의 설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국토부에서 독립된 대통령 직속 "항공안전조사원"을 새로 만듭니다. - 조사원의 인사, 예산, 운영을 국토부와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미국 NTSB처럼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안전 권고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공항 시설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정한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frangible structure) 규정은 모든 공항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항공기와 충돌했을 때, 항공기에 심각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격은 흡수하고 분산시키며 스스로 쉽게 파괴되는 구조물을 도입합니다. -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조명탑 등 구조물을 점검하고, 콘크리트 재질은 경량 소재로 교체합니다. - 철새 도래지 등 환경 위험을 고려해 공항 입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듭니다. 3.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조사 시작부터 CVR 녹취록, FDR 데이터 등 핵심 정보를 유가족과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합니다. - 조사 진행 상황을 매월 1회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조사 완료 후 최종 보고서를 1년 안에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합니다. 4.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공항 설계, 승인, 관리 주체(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기관에 형사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듭니다. 5. 항공 안전 교육과 훈련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 공항 운영자, 정비사, 조종사를 대상으로 버드스트라이크 같은 비상 상황 대응 훈련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 지역 주민과 협력해 철새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철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관리합니다. 6. 공항 주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버드스트라이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 활주로 주변 환경을 조류가 기피하거나 아예 조류가 살기 어렵게 설계해 항공기를 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현재 미관을 이유로 조성된 수풀과 초원은 오히려 조류를 만들고 유인하기 때문에, 지금 수풀등이 있는 활주로 환경을 조류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 공항 활주로 주변 최소 1000m 구역 내 모든 조류 유인 식생(열매 맺는 관목, 곡물류 등)을 제거하고, 경질 포장재를 활용해 조류의 서식과 먹이 활동을 원천 차단합니다. - 공항 부지 내 연못, 습지, 웅덩이 등 물새를 유인하는 수공간을 없애고, 우기에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완벽한 배수 시스템을 만듭니다. 공항 주변 10km 반경 내 토지 이용에 대해 '항공안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쓰레기 매립지나 농경지 등 조류 유인 시설 설치를 제한합니다. - 새총 사용 같은 일시적 조류 퇴치 대신, 공항 환경 설계 단계부터 조류 접근을 막는 예방적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항공기를 손상하거나 부수는 것이 아닌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면서 스스로 부서지는 구조물을 도입하고, 새들이 살 수 없도록 공항을 설계하여 새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입니다. - 독립적인 조사 기관이 사고 직후 안전 권고를 발표해 피해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조사와 책임 규명으로 국민이 항공 안전을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 ICAO 표준을 지켜 한국 공항의 안전성이 세계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 사고 재발을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활주로 주변 환경의 근본적 개선으로 버드스트라이크 발생률을 낮춰 항공기 엔진 손상과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 조류 서식지 자체를 제거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항공 안전 환경을 만듭니다. - 공항 설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미관을 이유로 안전을 타협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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