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28

조회수9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 피해자 중심 고소·고발 제한적 수용, 사적 해결 중시 고소문화 "고소공화국"이라는 별칭 존재 고소율 낮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 포기 많음 반의사불벌죄 폐지 폐지(2023년) → 피해자의사 불문하고 수사 가능 유지 중(형법 제176조 등) 【2】 고소·고발의 수사 개시 및 처리 절차 항목 한국 일본 경찰·검찰의 수리의무 고소·고발은 접수하면 수리·수사 개시 의무 경찰: '사건반려' 가능 (형사소송법상 수리의무 없음) 수사 착수 기준 원칙적으로 착수 의무 수사 개시 여부에 재량 폭 큼 고소 유효성 판단 경찰은 판단권 없음 (검찰만 유무효 판단) 경찰도 고소장 유효성 판단 가능 【3】 불기소 처분 후 구제 절차 비교 절차 한국 일본 항고 상급 검찰청에 가능 없음 재항고 대검찰청에 가능 없음 재정신청 고소인이 직접 법원에 가능 유사 절차 없음 (검찰심사회로 대체) 검찰심사회 제도 없음 제3자(고소인 외 제3의 시민도 가능), 기소권 없음. 다만 2차 권고로 강제기소 가능 (최근 2건 사례) ― 고소·고발제도의 남용 방지와 일본식 통제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 🔷 제안 목적 대한민국은 연간 100만 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는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일본에 비해 40~60배에 달하는 과도한 고소·고발 건수이며, 경찰·검찰의 수사자원을 소모하고, 악의적 고소·무고에 의한 사회적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본 제언서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의 고소·고발 제도를 통제적이고 책임성 있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 1. 고소·고발 제도의 남용 실태 2023년 기준, 한국의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연간 약 110만 건. 일본의 연간 형사 고소·고발 건수는 1만~2만 건 수준. 인구 대비로 환산해도 한국은 일본의 40~60배 수준의 고소·고발 건수가 발생하고 있음. 악의적 민원, 보복성 고소, 언론 노출용 고발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자원을 낭비하고 정당한 형사절차를 왜곡함. 🔶 2. 일본 제도의 주요 특징 및 도입 제안 항목 일본 제도 한국 제도 도입 제안 고소·고발 수리 기준 사건 수리 전 경찰/검찰이 자체 심사, 수리 거부 가능 (特別受理) 접수만 하면 자동 사건화 고소·고발 수리 전 단계에서 형식적 요건 및 진정성 심사 제도 도입 형사입건 기준 입건 전 피해 진술의 신빙성, 입증 가능성, 수사의 이익을 검토 대부분 자동 입건 후 수사 착수 사건입건 심사위원회(가칭) 신설로 입건 요건 강화 고소 남용 제재 무고죄 적극 적용, 반복 고소자에 대해 고소 제한 가능 무고죄 기소율 극히 낮고, 고소 남용 제재 수단 미비 반복 고소자에 대한 제재제도 및 무고범 처벌 강화 불기소 구제 피해자는 검찰심사회 신청 가능(국민심사위원회), 기소 권고 효력 있음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있으나 실효성 낮음 검찰심사회형 제도 또는 재정신청제 실효성 보완 필요 고발권 남용 방지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사전 심사 가능 시민단체 남발적 고발 많음 고발 남용에 대한 제재 및 심사제도 도입 🔶 3. 구체적 법·제도 개정 제안 📌 (1) 고소·고발 수리 요건 강화 경찰·검찰이 고소·고발을 사건화하기 전 ‘진정성 심사’ 제도를 법제화 반복적·비상식적 고소는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 디지털 시스템에 의한 자동접수 폐지, 실명·이유·증거 필수 기재 📌 (2) 무고죄·고소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무고죄의 직권 수사 확대 및 기소율 제고 고소 남용자에 대한 2년간 고소 금지 등 제재 규정 마련 반복 고소 시 피해자 보호 명목의 접근금지·제한명령 병행 📌 (3) 일본식 검찰심사회 또는 고소 적정성 심사기구 도입 시민이 참여하는 고소 적정성 심사위원회(가칭) 설치 입건·불기소 판단을 독립적 제3의 위원회가 통제하도록 제도화 검찰의 재정신청제도 보완 또는 일본식 기소강제권 보완 절차 도입 🔶 4. 기대 효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선별적 통제, 사법자원 낭비 방지 수사기관의 과잉입건 부담 완화, 핵심 사건에 집중 가능 국민의 형사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 및 무고 피해 감소 🔚 결론 한국은 더 이상 고소·고발이 무기처럼 남용되는 사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사례처럼 고소 수리 단계에서부터 신중함과 책임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형사절차를 보복이나 정치적 수단이 아닌 진정한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대 초반 연평균 약 40만 건 수준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는 일본의 연간 고소·고발 건수(1~2만 건 수준)와 비교하면 인구 대비로 40~6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 수치다. 이러한 고소·고발 남용은 다음과 같은 폐해를 낳고 있다. 수사 자원의 낭비: 황당 고소 사건에도 법적으로 사건화 후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함. 정작 다급한 범죄 수사가 지체: 폰지 사기, 아동 성범죄 등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무고·괴롭힘성 고소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 및 경제적 피해.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고발 남용: 대중적·언론적 효과를 노린 '정치 고발전' 반복. 고소 남용자가 진정·재고소 반복: 수사기관이 사실상 ‘민원처리소’로 전락. 🔷 2. 제도적 원인 ✅ (1) 고소·고발 무조건 수리 의무 조항 도입 (2023년 법무부 지침) 기존엔 경찰이 ‘이건 범죄가 아니다’ 판단 시 사건화 거부 가능. 2023년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및 지침 개정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무조건 사건화 → 입건/불입건 처리 의무화. 결과: 고소장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어도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사관 업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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