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서 연번 누구나 신청 가능?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안 요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구청의 ‘동의서 연번’ 부여가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다. 현재는 신분증과 구역계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의서...

공공분야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요청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민원24를 통해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분야까지, 나아가서는 민간분야까지 경력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

농어촌 외국인계절노동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로 대체

농어촌 외국인계절노동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로 대체 *장점 1. 외화유출감소 2. 빈곤노인 감소 3.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4. 지역경제 활성화 5. 인구 감소...

(교육부) AI 맞춤학습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전략 제안

제목 : AI 맞춤학습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전략 제안 AI 시대,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만든다 1. 현황 및 위기진단 ➀ 24년 사교육비 26조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체계의 생물학적 전환 및 자연천이·탄소크레딧 중심 산림관리 제안

기존의 소나무 재선충병 화학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고, 국유림은 자연 천이 체계로 관리하며, 사유림은 탄소 크레딧 및 대체 수종 식재 보조금을 통해 자발적 전환을 유도...

AI·로봇·드론 기술, 어디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 ― 공공 우선순위 설정과 인간 중심 전문직 통제 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1. 왜 지금, 이 제안이 필요한가 AI와 로봇, 드론 기술은 어느새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부터 법정, 교실, 병원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경찰관 배출

현재 경찰관의 97%이상이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대부분의 경찰관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중앙경찰학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

도심 폭염을 막는 합리적인 선택, “쿨루프 의무화” 제안

최근 몇 년간 여름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다는 체감을 누구나 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은 더 이상 ‘특이한 날씨’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은 급증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여 무거운 폐기물을...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실효성 검증 및 개선 요청

SKT에서 LGU+로 통신사를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스팸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매번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스팸 전화를 신고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