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SKT에서 LGU+로 통신사를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스팸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매번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스팸 전화를 신고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LGU+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광고 등의 수신 처리는 모두 비활성화 하였고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팸 전화번호는 앞에서 제안 드린 바로 그 문제의 070 번호입니다.
KISA 신고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61건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4월에 신고한 내용이 아직까지 처리종결이 안된 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리종결로 상태가 변경되어도 비슷한 번호에서 약간만 변경된 스팸 전화는 지속적으로 수신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도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조치하는 일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 자 낭비이자 국고 손실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
① 가상번호(VoIP) 및 국제 발신번호의 남용
* 스팸 발신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신번호를 자유롭게 조작(번호 변조)하거나, 뒤 4자리만 변경하여 재사용함.
* 이런 방식은 신고 시스템이 고정된 번호 기반 필터링에 의존하는 한 근본적으로 대응이 어려움.
② KISA 신고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 개별 신고 번호 단위로 처리됨 → 유사 패턴 분석 및 군집 식별 기능 미흡.
* 실시간 차단 기능이 없으며, 신고 → 수집 → 검토 → 이관까지 수일 이상 소요됨.
* 발신지 추적이 어렵고, 외국 서버 및 VoIP 경유 시 사법 처리도 어려움.
③ 통신사 및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부족
* 발신번호 조작 차단 시스템(ARS 차단, CLI 차단) 구축은 되어 있지만, 자율 적용 수준에 그침.
* 스팸 탐지 AI 필터링은 통신사별 편차 존재.
④ 현행 법제도 미비
* 발신자 번호 조작 방지 의무는 있으나, 실효적 제재 수단 미흡.
* 스팸 발신자 실명 확인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무력화됨.
* 전화보다 문자 중심의 규제로 설계되어 있어 음성 스팸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 3. 개선 방안 제안
🔍 A. 기술적 대응 강화
* AI 기반 패턴 분석 : 유사 발신번호, 유사 발화 내용 등을 기반으로 군집 탐지 도입
* 실시간 신고 연동 차단 : 다수 신고된 번호군에 대해 통신사 차원에서 자동 차단 기능 적용
* 전화 콘텐츠 분석 : 스팸 음성의 자동 텍스트 변환 + 필터링 시스템 도입
* 통신사 공통 DB 연동 : 각 통신사의 스팸 필터링 DB를 KISA와 실시간 연계
⚖️ B. 제도 및 정책 개선
* 번호 군 단위 차단 제도화 : 예: 070-7737-**** 형식으로 유사 번호 패턴이 반복되면 자동 경고/차단
* 스팸사업자 등록제 도입 : 반복 스팸 발신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강화
* VoIP·국제전화 차단 범위 확대 : 국제전화 중 가명번호 사용 시 기본 차단 정책 채택(사용자 해제 선택)
* 불법 콜센터 추적 전담 조직 확대 : KISA 및 경찰청 내 전담 수사·추적 인력 확대
🙋 C. 시민 보호 및 사용자 선택권 강화
* 유사번호 차단 기능 강화 : 사용자 단말기 또는 통신사 앱에서 번호 패턴 기반 차단 설정 가능하게
* 스팸 AI 필터링 우선권 설정 : “고위험 번호 차단 우선 적용” 기능 기본값으로 전환
* 국민 참여형 차단 DB 운영 : KISA + 통신사 + 국민 제보 DB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
🧾 4. 결론
현재 KISA의 스팸 신고 시스템은 수동·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으며, 지능화·자동화된 발신 시스템에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개별 번호 신고" 중심의 대응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통신사·정부·KISA의 기술적 연계 및 패턴 단위 분석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1. 유사번호 패턴 기반 대응 체계 도입
2. 발신자 실명 기반 통신 인증제 강화
3. 기술·법·사용자 경험 기반의 다층 차단 정책
[추가 의견]
070 번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악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자원의 상실과 ICT 생태계의 구조적 훼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래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드리며, 정책적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합니다.
⚠️ 1. 070 번호의 사회적 가치 훼손 문제
📌 현재 상황 요약
* 070 번호는 VoIP 기반 번호로, 원래는 중소기업·스타트업·비대면 서비스 등에 저비용 통신 수단으로 도입됨.
* 그러나 불법 스팸 발신자들의 지속적 남용으로 인해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070 = 스팸’으로 인식함.
* 이로 인해 정당한 목적의 사업자나 공공기관조차 070 번호 사용 시 신뢰를 잃거나 연락 기피 대상이 되는 실정.
🧠 2. 이로 인한 부작용
🔒 공공신뢰 붕괴 : 시민들은 모든 070 번호를 기피하게 되었고, 정당한 발신도 거부당함
🧑💼 중소기업 피해 : 비용 절감 목적의 070 사용이 불가능 → 통신비 증가 또는 브랜드 신뢰도 하락
📉 자원 낭비 : 070 번호 자원이 사실상 폐기 상태 → 전국 단위 번호 자원 낭비
🧩 플랫폼 생태계 왜곡 : 음성 VoIP 기반 신사업(콜봇, 클라우드 컨택센터 등)의 시장 진입 장벽 상승
⚠️ 사회 불신 조장 : ICT 기술 기반 신뢰가 무너지며, 번호 자체에 대한 공포감 및 혐오 증가
📌 3. 정책적 무대응의 문제
* 불법 스팸 발신자들이 VoIP 번호를 지속 악용해도, 규제 당국은 발신자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효 조치 미비.
* 070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호군 패턴 추적, 인증 제도, 실시간 통제 등의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
* 이로 인해 “불량 사용자 몇 명”으로 인해 전체 사용자 및 산업이 **집단 낙인 효과(blame effect)**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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