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왜 지금, 이 제안이 필요한가
AI와 로봇, 드론 기술은 어느새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부터 법정, 교실, 병원에 이르기까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앞서나가는 동안, 그 사용의 ‘기준’은 너무 느리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위한 기술’인지, ‘사람을 밀어내는 기술’인지에 대한 기준과 책임의 설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 제안서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합니다.
기술의 방향을 다시 묻고, 공공이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2. 기술 도입의 우선순위는 있어야 합니다
기술은 도입 그 자체보다,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건 단순합니다.
AI·로봇·드론 기술은 다음과 같은 일터에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위험 작업 현장
- 지속적인 반복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환경
- 창의성이나 인간적 상호작용이 거의 필요 없는 단순 반복 업무
이런 곳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야말로, 기술의 도움이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3. 인간적 책임이 핵심인 전문직종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법조, 교육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AI 기술은 분명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책임만큼은 반드시 인간이 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영상 판독을 돕고 진단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결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튜터가 학습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도, 학생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알아채는 건 교사입니다.
법률 서비스 역시, 판례를 찾는 건 AI가 잘할 수 있어도, 판단의 여지는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기술은 이들의 업무를 정밀하게 보조하되,
윤리적 판단과 관계적 책임은 인간 전문가가 끝까지 맡고 있어야 합니다.
4.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기술 적용의 공공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고위험·고강도·반복 작업부터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건비 절감 목적의 기술 도입은 공공 부문에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3D 업종 종사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술의 이익이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 전문가의 통제권과 책임권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의료·법조·교육 등 필수 전문직에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이 AI 시스템의 도입과 운용을 책임지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민간 AI가 공공 시스템에 도입될 경우, 공공기관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직의 AI 활용 역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간 전문가가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검증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판단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야 합니다
AI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기술의 판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최종 책임은 언제나 인간 전문가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구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 데이터를 공정하게 활용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AI 훈련용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시민, 환자, 학생의 정보는 언제나 비식별화되고, 사용 범위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5. 결론
기술은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술이 진짜 좋은 방향으로 쓰이려면, 사람보다 앞서지 않고, 사람을 위해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AI와 로봇, 드론 기술이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덜 아프게 만들고,
사람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술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인, 교사, 법조인처럼 인간의 감각과 책임이 필요한 전문직에서는,
기술이 사람을 돕는 만큼, 사람도 기술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 기술이 작동하는 모든 순간을 인간이 감독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사람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이 이 제안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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