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책임 있는 고용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험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 담당자에게 명목상 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사...

국가 안전청(처) 신설 , 또는 국민 안전청(처)

우리는 실패 와 경험으로 인해 배워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 이태원 참사 , 무안 제주항공 사고 , 코로나 역병 등 대통령 직속이나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라도 , 새로운 ...

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

현장소장과 현장안전보건관리자에게 산업건설인명사고발생시 징벌적인 형사책임과 징벌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청구해야 됩니다(+원청시공사대표이사+하도급전무건설사대표이사)

이재명대통령님의 포스코이앤시현장산업인명재해사고4건연속발생에 대한 포스코이앤시대표이사의 보여주기식 대국민사죄와 포스코이앤시의 안전보건팀장 의 외부안전컨설팅도입한 포스코이앤시현...

“책임 있는 외주화”와 노동 구조 개혁에 대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최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의와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을 지켜보며,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개선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25.7.29.자 국무회의를 보면서 정부가 산재와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보면서, 산재와 관련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

“2차전지 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2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제안자: ㈜원준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장비업계는 ...

스타트업 종사자 상여금에 대한 세제 지원 제안서

1. 제안 배경 최근 청년층과 고급 인재의 스타트업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대기업 대비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임무 중심 R&BD 체계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이재명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면접불합격시 모든지원자님께 꼭 통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면접불합격시 모든지원자님께 꼭 통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애입니다. 제가 느꼈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