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자: ㈜원준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장비업계는 수주 급감으로 인한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고용 유지 어려움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소재 중심의 기존 지원정책에서, 부품·제조장비 분야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생태계 전반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산 장비업체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국내 장비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배터리 산업 전체의 기술 발전에 제약을 가져옴과 동시에 기술자립성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치명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셀·소재 기업이 투자 시에 일정 비율 이상 국산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국산 장비 사용 시 세제 혜택을 부여, 정부 입찰에서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정책 마련을 통해 국내 장비업계를 보호하고,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내 배터리산업 공급망 동향 및 문제점
1) 배터리업계 투자 감소로 수주 급감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배터리 셀 및 소재업계의 투자 급감에 따라 배터리 장비업계가 수주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중국산 장비의 침투 확산
국내 소재업체들이 LFP용 양극소재 투자에 중국업체 장비를 사용하거나, 흑연계 음극재 투자에 중국업체 장비를 사용하는 등 중국산 장비업체들이 점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주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비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배터리 부품 및 장비업계의 장기적인 기술 발전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1) 국산 장비 사용 시 세제 혜택 부여 및 보조금 지급
국내 배터리 셀·소재 기업이 투자에 국산 장비 사용시 구매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세액공제 금액 계산 시 국산장비 사용 기업을 우대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2) ESS등 배터리관련 정부 사업 발주 시, 장비의 국산 우선 사용을 입찰조건에 추가
ESS 정부 입찰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정부 프로젝트의 발주 평가에 산업생태계 기여도(24점)를 포함한 것은 장기적으로 LFP배터리 등의 국내 생산시설 기반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 배터리생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할 경우 각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방식을 더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2차전지 소재업체도 국산 소재· 부품·장비 사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평가지표 구체화를 요청 드립니다.
3) 국내 장비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
국내 장비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과 연계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산 장비의 수출 촉진 환경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4) 국가전략산업 지정 대상 포함 검토
국가전략산업 지정 대상에 2차전지 부품·장비(열처리장비)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5) 신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용 지원 및 금융지원
LFP, LMR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고온 소성장비, 흑연계 음극재 생산을 위한 고온 흑연화로 등 신규장비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장기 저리대출 제공으로 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6) 2차전지 장비업체의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
2차전지 장비업체가 ERP or MES를 구축하거나 AI기반 제어시스템을 통한 장비 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7) 수주 공백기 휴업 인건비 지원
기업의 기술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2차전지 산업 Chasm에 기인한 수주 공백으로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업 시행 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드립니다.
4. 결론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셀 기업만이 아닌 부품·장비기업을 포함한 배터리산업 전체 생태계를 구축, 발전시키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내 장비업체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추고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장비 우대 및 의무화 제도 도입은 배터리 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급망 안정, 나아가 미래 신재생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본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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