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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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책임 있는 외주화”와 노동 구조 개혁에 대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최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의와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을 지켜보며,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개선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노동자 편도, 사용자 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사용자가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더 어렵고, 더 더럽고, 더 위험한 일이라면, 고용이 더 불안정한 사람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럼 해당 업무의 적정 임금은 정규직의 임금보다 같다? 높다? 낮다? 어떤게 맞을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3D 업무를 하청과 비정규직에게 떠넘깁니다. 그 결과,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이들이 가장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구조가 낳은 피해—즉,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라는 2차 피해를 막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더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 제가 제안드리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노동에는 동일 사용자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외주화는 편리한 탈출구가 아니라, 정당한 비용이 따르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3D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최소 정규직 대비 1.5~2배 수준의 단가를 의무화하는 등 구조적 유인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숙련 노동력 확보, 안전사고 예방, 사회적 신뢰, 품질 유지 등 모든 측면에서 기업의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버려지는 구조입니다. 정규직이 위험한 일부터 맡고, 외주화는 더 책임 있고 더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구조 개혁의 시야가, 대통령님의 노동시장 개혁 의제 속에 함께 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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