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험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 담당자에게 명목상 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실무자에게 업무를 전가함으로써,
조직의 책임 회피와 실무자의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을 보장하고자 하나,
현실에서는 2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반복하며 제도적 보호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조차도 단기 인력으로 순환되며,
실무자의 경력 단절과 업무 소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력화하고,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실무자의 권익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2.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
(1) 형식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위임 구조
고위험 또는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의 명목상 책임으로 분장되어 있음에도,
실제 실행은 보호장치 없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위임되고 있음
이러한 위임은 공식적 문서화 없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됨
실무자는 결정권과 요청권 없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반면,
정식 결재나 보호 절차 없이 운영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2) 기간제법의 우회와 제도적 악용
기간제법 제4조는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규정하나,
일부 기관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인력을 순환시키며 반복 채용하고 있음
특히 보건, 안전, 상담, 감염병 대응 등 상시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필수직무에까지 단기계약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상시근무 구조를
형식상 계약 반복으로 감추고 있음
이로 인해 직무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불가능해지며,
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도 저하되고 있음
(3) 실무자 보호 사각지대와 직장 내 구조적 괴롭힘
반복적 위임, 책임 전가, 실무 요청권 무력화는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실무자에게 심리적·물리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실무자가 제도 개선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 내 갈등 유발자로
낙인찍히는 ‘역프레임’이 작동하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됨
기관은 외형상 법적 절차를 준수한 채용과 분장을 유지하나,
실제 운영 구조에서는 공공성·전문성·인권 보호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음
3.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위임업무의 공식화 및 책임 명확화
고위험 및 법정 필수업무의 위임 시, 문서화된 업무 분장표와 책임귀속 구조를 의무화함
위임자와 위임 범위, 실무자의 요청 권한 및 보호조치 등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결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2) 상시·지속적 직무에 대한 단기계약 제한
보건, 상담, 안전, 감염병 대응 등 지속성과 고위험성이 높은 직무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단기계약 반복을 제한함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시 필수직무’ 범주를 명확히 정의하고,
반복계약 금지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함
3)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확대 및 제도 반영
과도한 책임 전가, 비공식 위임, 실무 요청권 무력화 등 구조적 괴롭힘을
법령 및 지침상 괴롭힘 유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함
4) 실무자의 요청권 제도화 및 이행 의무 강화
시설·보안·응급 대응 등 정당한 실무 요청에 대해 요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상급자의 거부 시 행정 책임을 명시함
5) 무기계약 회피 구조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강화
반복계약, 고위험 업무 위임 등 고용 회피 및 책임 전가 사례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사원이 정기 점검 및 직권 감사 권한을 강화함
반복 위임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함
6) 동일업무 동일임금의 실질적 구현
실무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직무 난이도, 위험도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 마련
직무분석 기반 보수체계를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임금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동일업무 동일임금의 실효성을 확보함
4. 기대 효과
- 공공기관의 책임 구조 투명화 및 실질적 공공성 회복
- 실무자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전문성 강화로 인한 서비스 품질 향상
- 구조적 위임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인권 보호 강화
- 기간제법의 본래 취지 실현과 고용 안정성 확보
- 동일업무 동일임금 실현을 통한 조직 내 공정성 제고
5. 정책 추진 로드맵
1단계: 고위험 법정업무 위임 실태 및 반복계약 구조 전수조사
2단계: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 및 상시직무 정의 신설
3단계: 직장 내 괴롭힘 유형 확대 및 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4단계: 관계부처 공동 실무 매뉴얼 및 위임표준안 개발
5단계: 감사원 및 권익위 중심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제안 주체: 공공기관 실무 환경의 공공성 회복을 바라는 일선 실무자
제안 대상: 교육부 / 고용노동부 / 인사혁신처 / 국민권익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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