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2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제안자: ㈜원준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장비업계는 ...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계약 기반 의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지역의료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제2항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신규 임용 시 신원조사를 마친 직원에 대해 별도의 추가 ...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 전면 금지 및 단속 강화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행자 안전과 도시 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인도 주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국민이 찾아가야 하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찾아오는 복지시대를 만듭시다”-내가 중위소득 어디에 속하는지 어찌 아남요?

제안 배경 복지 제도 안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조차 직접 ...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제안의 건

[정책 제안]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제 미이행, 감정적 입양, 과소비 및 유기 동물 문제가 사회...

각종 문제 해결 아이디어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활용 제안

수용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출소 후 사회적응과 자립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하게 있다고는 하나 실제 문제해결 능력...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여 무거운 폐기물을...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실효성 검증 및 개선 요청

SKT에서 LGU+로 통신사를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스팸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매번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스팸 전화를 신고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