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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제 미이행, 감정적 입양, 과소비 및 유기 동물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수 지출은 보장하되 불필요한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내용
2-1. 제도 개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보호자로 등록된 국민을 대상으로,
기존 민간 신용카드 시스템을 활용하되,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종 제한을 적용한 전용 카드를 발급합니다.
본 카드는 보호자의 자율 선택에 따라 1개 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이후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반려동물의 사망, 유실, 보호자 변경 등의 정보에 따라 카드 사용 여부가 자동 조정됩니다.
2-2. 주요 운영 방식
발급 자격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에 한함
신청 방식
- 민간 카드사에 자율 신청, 일반 신용카드 심사 기준 적용
발급 수 제한
- 보호자 1인당 1개 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 (중복 불가)
결제 업종 제한
- 반려동물 병원, 용품점, 보험 자동이체 등으로 제한 (MCC 기반)
온라인 결제
- 사전 등록된 반려동물 전문 쇼핑몰(화이트리스트)만 허용
보호자 상태 연동
- 사망·유실·보호자 변경 시 카드 자동 정지 또는 한도 제한
3. 기대 효과
✅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보호자 등록 여부가 카드 발급의 필수 조건이 되므로 등록 유도 효과가 큼.
✅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유기 방지
반려동물의 생존 상태가 카드 사용 가능성과 직결되어, 보호자의 신고 의무 및 책임 의식을 높임.
✅ 과소비 억제 및 필수 지출 보장
업종 제한을 통해 과도한 지출은 차단하면서, 진료·사료·용품 등 필수 소비는 원활하게 보장.
✅ 공공 예산 소요 없음
민간 카드사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행정비용과 운영 부담이 없음.
✅ 데이터 기반 정책 연계 가능
카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소비 분석,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
4. 시행 제안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연계)
협업기관: 민간 카드사 (신한, KB, 현대 등)
기술 연계: 카드사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간 API 연동 구축
시범 운영: 대도시 및 유기동물 발생률 높은 지역 중심의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
5. 제안 취지
이 제도는 단순한 소비 제한이 아닌,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며 보호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카드 1장으로 책임을 증명하고,
카드 1장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사회적 질서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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