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행자 안전과 도시 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인도 주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동 킥보드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에게 인도 내 킥보드 주행은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시민 투표를 통해 공유 킥보드를 도시 내에서 전면 퇴출하는 결정을 내렸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보행자 중심 도시를 위해 이와 같은 선진 사례를 참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민원 요청 사항
1.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강화
현행 도로교통법 내 보도 주행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강화
2. 보도 주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강화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도입
3. 전동 킥보드 사용자 및 공유 업체에 대한 계도 및 교육 의무화
4. 보행자 중심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천 계획 수립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이자 편리한 교통수단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보행자와 킥보드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선진국 사례처럼 도시의 기본 질서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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