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복지 제도 안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조차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그 계산 방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공식으로 제시되지만,
재산이란 단어에 포함되는 자산 종류(부동산, 자동차, 금융, 주식 등)는 매우 다양하고
계산 기준(예: 부동산은 공시가 기준인지, 주식은 평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모호하며
근로소득공제, 기본재산액, 가구특성 공제 등 세부 항목까지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많은 국민이 계산을 포기하고,
복지 수급 자격을 놓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어 신청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정부는 연금, 세금, 건강보험, 부동산, 금융정보를 사실상 파악하고 있음에도,
복지 수급 여부에 대해선 "국민이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일 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1. ‘내 복지 자격 알리미’ 시스템 도입
국민이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예: 80% 이하 등)
주요 복지제도 지원 가능 여부
예상 지원 금액 (대략 범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처럼 ‘복지 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
2. 간이 진단 모형과 시각화 도구 제공
복잡한 산식을 요구하지 않고
예: “주식 2천만 원 보유 시, 월 소득환산액은 약 7만 원 추가 반영”
“월 소득 320만 원이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수준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시뮬레이션형 인터페이스 제공
3. 정기적 ‘복지 자격 알림제’ 도입 검토
정부가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 가능성이 있는 국민에게
문자/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복지 신청 안내” 자동 고지
이로써 ‘모르면 못 받는 복지’ → ‘알아서 알려주는 복지’로 전환
4. 공식 산정 예시 의무 병기
각 제도 안내 시 단순 산식이 아닌
실제 가상사례 기반 설명
“서울 거주 2인 가구, 전세 1억 5천만 원, 월 소득 270만 원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0%”
복잡한 문서가 아닌, 생활 언어로 된 사례 중심 안내 강화
결론: 복지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복지는 ‘기준’을 높게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잘 알릴 때 완성됩니다.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복지"를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복지가 국민을 먼저 찾아오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입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등등 1)당신이 어떻게든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아시오? 2)당신이 신청하면 당신에게 알려 주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이미 알고 있소? 어느 쪽입니까?
이 사례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업제안서 내용이 이런 식이지 않나 추정합니다. 개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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