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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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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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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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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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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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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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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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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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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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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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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스펙랩스 주관 AuDHD 코칭 연구소 설립을 통한 신경다양성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 중심
제안자 정보 * 이름: 이송현 * 연락처: 010-****-9501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 제안 배경: 본인(제안자), 어머니, 딸 모두 AuDHD(자폐 스펙트...
고령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재난대피지원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경상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강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초강력 형벌과 선제적 치안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출산연계형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보완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대기 중 메탄 포집-전환 기술을 차세대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주십시오
대기 중 메탄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 산업과 미래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이산화...
청소년의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또래들과의 대화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청소년 및 청년 세대 사이에 퍼져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과 체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국가균형 발전 성패의 관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애관극장 보존 및 지원 정책 제안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님께서 2025.07.25.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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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배경 및 제안 이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쉬는 상태’이며, 3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절벽,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