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고, 추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는 사건이 이제는 뉴스가 아닌 일상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두 딸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흉기만 소지해도 불심검문이 가능했고,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담당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어 그 결과는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끔찍한 2차 피해로 돌아옵니다.
[제안 내용]
1. 모방범죄 방지를 위한 초강력 형벌 도입
여성·아동 대상 범죄, 무차별 폭행, 계획적 스토킹, 흉기 사용, 마약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의도·심신미약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잔혹한 범죄자에게 관용은 곧 또 다른 희생자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2. 무책임한 공무원·경찰에 대한 징계 및 책임 강화
범죄 징후를 보고도 "그럴 의도는 없었을 것 같다",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가족의 호소를 무시하는 경찰관,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행정 구역이나 기관 소속의 경계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3. 즉각 대응 가능한 치안 시스템 도입
AI와 데이터 기반의 범죄 예측 순찰 시스템, 더 많은 고성능 CCTV 및 비상벨, 드론·로봇 순찰을 도입하고 ‘여성·아동 안심구역’을 법제화해 위험 지역의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오 여러 사례처럼 예방 중심의 선제적 치안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4. 학교·직장·지역사회 내 위험군 조기 식별 및 관리 강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다수는 어릴 적부터 가정 내 방임, 무관심, 폭력 노출, 정서적 결핍 환경에서 자라며 사회에 대한 분노와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임 콘텐츠, 인터넷상 가학적 영상물 노출, 또래와의 단절 등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충동조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직장·지역사회 내에서 폭력 성향, 분노조절 장애, 반사회적 행동 패턴을 보이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과도하게 폭력적인 게임 및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폭력물은 전면 배포 금지 또는 엄격한 성인 인증 및 사용시간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범죄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방치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방임하지 않고 돌보는 시스템만이 범죄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5. 시민참여형 순찰 프로그램과 지역안전망 강화
지역 주민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생활방범 순찰단’ 확대로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방범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지역 기반 공동 방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꺾는 강력한 제재,
경찰과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즉각 대응 체계 구축,
AI 등 기술 기반의 범죄 예방,
여성 아동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무고한 시민이 이유 없이 희생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범죄를 미연에 막아내는 나라”로 번화해야 합니다.
‘안전한 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게임 속 살인을 실제로 모방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여성을 성착취의 수단으로 삼아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자가 고작 몇 년 복역 후 다시 사회로 나와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안과 형벌이 약하면, 국민은 범죄 마약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결혼률과 출산율이 회복되고 젊은 세대가 늘어나며 이 나라의 미래도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목소리가 공허하게 흩어지지 않고, 공론화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눈 아침 인사가 마지막이 되어선 안 됩니다.
두 딸을 둔 부모이자, 더는 침묵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제안을 올립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이 소중한 공간이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마중물이 되었듯, 이 제안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