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기 중 메탄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 산업과 미래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이산화탄소(CO₂)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탄(CH₄)은 같은 질량 기준으로 CO₂보다 80배 이상 온난화 효과가 크며, 축산, 농업, 폐기물, 습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메탄을 줄이는 것을 넘어, 대기 중 메탄을 포집하여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전략기술로 지정하거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일본도 조용히 기술 개발을 마치고 산업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기술 개발, 정책 전략, 산업 투자 모두에서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술을 전략기술로 선포하고 연구를 시작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미래 산업 주도권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대기 중 메탄 포집 및 전환 기술”을 차세대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는 기존의 탄소중립 기술 프레임을 보완하고, 탄소 순환경제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 축을 열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이제 막 상용화 진입 단계에 있으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시점입니다.
2.국제표준 대응과 기술외교 전략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이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탄소 감축 + 자원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친환경 인증 체계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한국이 기술외교의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 대응과 외교 전략을 준비해주십시오.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핵융합 등으로 가더라도,
기후와 산업은 기술 전환의 타이밍이 곧 기회입니다.
대기 중 메탄 전환 기술은
대한민국이 산업과 기후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21세기형 친환경 전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금 단 한 걸음만 내딛어 주신다면, 그 이후는 전문가와 기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 길의 문은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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