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괴롭히며 국가의 경쟁력을 좀먹는 관변 협회와 공기관을 없애주세요

현재 한국에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생하면서 기업들을 괴롭히거나 비용을 뜯어내는 협회나 소위 공기관이 너무 많아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런 것들은 이름을 그럴싸하게...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의 현실을 반영한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개선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께,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모두의 광장'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과 정책의 한계에 ...

6.25참전한 상이군경 사망 시 배우자가 보상금 승계 후 사망 시 후손에게도 보훈보상금을 지급하자

6.25참전한 상이군경 사망 시 배우자가 보상금 승계 후 사망을 하면 후손에게도 지속적으로 보훈보상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하므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세개선. 및 사횝ㆍㄱ지법인활성방산

대학병원 대기시간 보장제

영남대학교 정형외과 1진료실 11시30분예약했으나 46분을 기다리고 12시16분 진료를봄. 예약시간을중복으로 예약잡고 환자는 무조건기다려라. 이런씩입니다 예약시간은 병원과...

보훈 대상자 예우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각종 시책이 있는데 그 중 학자금에 관하여 유공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 지원이 없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나이 먹었으니 공부를 하지 말라는 ...

홍콩h지수 els 과태료, 과징금 부과 요청

홍콩h지수 els 과태료, 과징금 결정에 대한 뉴스는 2025년 7월 31일 11시 기준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불완전판매,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은 2025년...

고령자도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최근 음식점, 병원, 관공서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키오스크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마다 화면 구성, 버튼 명칭, 색상 등이 제각각이라 젊은 세대조차 ...

군 체질 개선 중 진급 체계와 훈련간 사고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군의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과 지휘관급의 진급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해봤으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급에 있어 무사고 외에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 사고의 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공급자(회생법원, 판사) 중심에서 소비자(법인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제안)

【Abstract】 1962년에 입법된 법인회생절차는 60여년간 회생절차가 아닌 무덤절차였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법인회생절차의 평균 회생 성공률(회생절차 종결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