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께,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모두의 광장'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과 정책의 한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한 국민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이 묶여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던 중,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전용 디딤돌 대출을 통해 거주하던 주택을 매수하며 겨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대출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필수적인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대출에 부과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라는 실거주 의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적 삶과 동떨어져,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과 금융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 수혜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특성과 주거 환경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대부분 6평 원룸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 주택입니다. 저 역시 6평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며, 내년에 결혼과 함께 곧바로 자녀 계획까지 있습니다. 넓은 집이라면 매수한 주택에서 신혼집을 꾸릴 수도 있겠지만, 6평이라는 공간에서 신혼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더 넓은 집으로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주택에 2년간 실거주를 강요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한 불가피한 현실이 금융적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의 경우 집주인과 연락은 닿지만 몇 년째 자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제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 집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려면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직접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이미 자금은 바닥났고 소득도 높지 않아 구입자금대출이 절실했고,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이것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대출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약정 위반 사유가 발생하고, 이는 곧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금융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정책이 또 다른 신용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것은 정책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재기를 위한 발목을 잡는 행위입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 유예 사유는 '질병 치료'나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으로 제한적이며, 결혼과 같은 중요한 생애 주기 변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가 곧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아, 결국은 비현실적인 실거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1. 결혼 및 가족 구성원 증가 시 실거주 의무 면제 또는 유연한 적용 방안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및 가족 구성원 증가(특히 소형 주택의 경우) 시에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거나, 해당 주택의 매도를 허용하며 대출 상환 시 '기한이익 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 일체의 금융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매도 시 신용도 불이익 방지: '타 시도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의무 이행이 어려워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을 상환할 경우, 그로 인한 어떠한 신용도 하락이나 금융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전반의 유연화 검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주거 상황의 한계와 불가피한 생애 주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피해 회복 및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본 제안이 수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및 성공적인 재기 지원: 정책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여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금융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 및 금융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의 현실성 및 효율성 증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여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라는 귀중한 예산과 노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여 진정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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