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생하면서 기업들을 괴롭히거나 비용을 뜯어내는 협회나 소위 공기관이 너무 많아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런 것들은 이름을 그럴싸하게 ...진흥협회, ... 진흥원 등의 이름을 걸고 국가로 부터 큰 예산을 뜯어내어, 직원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승인이나 예산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부패를 일삼고 있다. 심지어 청년들이 공무원보다 그런 직장이 꿀잡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취직하기 위한 전문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교수님의 조사에 의하면 그런 협회나 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수만개가 넘어 국가 예산을 좀먹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조사한 결과도 있다. 가령 협회의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라는 곳이 있다. 여기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승인권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쓸데없는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며, 말을 따르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사실 기업부설연구소 승인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만약 필요하면 정부부처에 인공지능을 설치하여 기계적으로 서류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이 협회라는 곳은 그 권력을 정부 부처로 부터 따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심지어 엄청난 월 협회비를 뜯어가고 있다. ㄱ
공기관의 예를 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다. 여기서는 국가로 부터 큰 예산을 받아내어 주로 직원들 월급과 복지에 쓰면서, 기업들에게는 코딱지만한 주면서, 직원들 말을 잘 듣는 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직원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기업들은 소외시키고 심지어 고소나 소송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콘텐츠 업계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을 막는 원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정부에서 기업에 돈을 나누어줄 것이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지원을 받아 심사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다. 어떤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 투자 세금의 절반 이상이 이런 협회나 공기관들의 직원 월급이나 복지에 쓰여지고, 실제 기술투자에 쓰여지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한다. 왜 그런 공기관이 중간에 있으면서 규제를 만들고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기업들의 목을 틀어쥐고 흔드는가. 이건 국가 망조의 모습이다. 조선말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반드시 그런 협회나 공기관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 이번 정부에 기대해 본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