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의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과 지휘관급의 진급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해봤으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급에 있어 무사고 외에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계획/실행 또는 완료를 했는지의 여부도 긍정적 가산점을 진급심사에 적용
이번 대통령의 산재사고에 대한 스텐스를 보고 아마도 군 현장이나 밀덕들, 특히 보수진영 쪽에선 저런 스탠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라 봅니다.
1. 군은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저 기준을 적용 할 것이다.
2. 실전적 훈련을 못하게 되니 전투력이 더 떨어질 것이다.
3. 그러면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과 문제 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대통령의 산재사고에 대한 스탠스가 군에 적용 되면 훈련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군 훈련 시 안전사고의 요인은 크게 요약하면,
지형 및 날씨, 병사 체력 및 컨디션, 교육수준, 훈련통제, 전술적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시 보통은 교육수준이나 병사 컨디션을 문제로 삼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중에…..자기 부대가 맡은 섹터에서 지형은 파악해도, 그 섹터의 땅 상태나 우천시 빗물 흐르는 방향과 양, 겨울에 눈 쌓이는 수준과 바람의 방향까지 파악하는 지휘관은 얼마나 될까요? 교범에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자기 부대의 장비상태에 맞춰 전술적 조율할 생각을 하는 지휘관은 얼마나 될까요? 기존의 훈련 통제 방식을 리허설 해보고 거기서 현재 부대 상태와 맞는지 점검하는 지휘관은 얼마나 될까요? 병사 부상시 빠르게 판단해서 부대 밖으로 보내는 지휘관이 얼마나 돨까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훈련 시 병사들의 부상/사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무사고로 부대를 운영했으니 진급대상이고, 부대에서 사고가 났으니 진급대상에서 제외 하기 보다는, 무사고라면 저런 근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선재적으로 대응해서 사고 발생요인을 줄이면서도 훈련강도를 높게 유지하거나, 사고 발생시에 저런 요인을 파악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진행 또는 완료를 해서 전투력 감소없이도 충분한 수준의 훈련을 가능하게 했느냐도 무사고와 동등한 수준의 진급심사 항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대는 전시에 부대 손실을 감안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비 전투 손실 사고를 잘 컨트롤 해서 정상화 시킨 지휘관은 전시 부대손실 발생시에도 전투력 보존과 부상자 관리에 경험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러한 부대관리와 훈련통제가 대통령의 산재사고 관리 기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정부도 일선 지휘관들이 이러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 찍어 누르거나 모른 채 하거나, 일 키운다고 눈치를 주거나 하는 행위가 상급부대에서 나오지 않도록 기강확립을 해야 하며, 그런 상급부대 지휘관의 진급심사 항목에 휘하 부대의 현장 개선을 얼마나 잘 들어주고 지원 해줬느냐도 진급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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