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일 군사동맹 재조정

Ⅰ. 정책 배경과 문제 제기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로서 새로운 길을 걸었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미소 강대국의 분...

제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중계를 보고...... 산불 예방을 위한 수목관리 개선 방향 ― 침엽수 조림 정책 재검토 및 임도·산림로 접근성 확보를 중심으로 ― 1. 산...

국민제안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

1. 제안 내용  국민제안 제도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 시책과 행정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민 제안 규...

공공기관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책임 있는 고용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험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 담당자에게 명목상 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사...

[탈수급 후 채권추심이 재개된 구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

1. 문제의 발생 배경 200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정부의 생계형 금융 채무불이행자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7,164명의 금융회사 채권을 대폭 할...

도심 폭염을 막는 합리적인 선택, “쿨루프 의무화” 제안

최근 몇 년간 여름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다는 체감을 누구나 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은 더 이상 ‘특이한 날씨’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은 급증하...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제3공간인 공공 도서관의 수요가...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결정 후, 콧줄을 통한 영양제공 중지에 관한 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서 제공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지마비에 의식불명...

귀촌 퇴직자의 상속 농촌주택 관련 세제 개선 및 제도 보완 건의

1. 건의 배경 및 내용 ●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발생 ● 본인은 수도권(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

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포용적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