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시 공제한도 인상

현재 부동산 증여시 시세 보다 3억 낮은 금액에다 감정사 감정으로 1억 정도 낮은 평가가 가능하여 성인 증여 기본 공제 5천을 합해 4억 5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여 순수...

농어촌 후계 농업인 제도 계선

부모의 영농(농업.축산.어업) 승계를 청년(50세미만)인 자녀가 승계하여 계속해서 영농을 하게되면 그에 따른 세제해택과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면 소멸되어가는 농촌인구...

외환위기·금융위기 및 도산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장기채권 탕감을 위한 정책 제안

Ⅰ. 안건 개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과거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었으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연대보증인으로 내몰려 평생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경제활...

교육 및 입시 제도 개혁과 세미 인턴 제도 구축으로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제도 및 입시 제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행복감은 최저, 우울감은 최고로 디스토피아...

제도권 사각지대의 피해사례자의 증언을 들어봐주시고 구조해주시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00자 이상을 작성하였는데 휴대폰에 이어 노트북마저도 해킹 당한 것인지 작성한 내용이 날아갔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없는데 민원작성내용마저 날아...

스타트업 종사자 상여금에 대한 세제 지원 제안서

1. 제안 배경 최근 청년층과 고급 인재의 스타트업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대기업 대비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

한국노인네도 솔직히 말하면 잇짢아요 ? 술때문에 폐악질 부리는 사람들 대다수가 한국 노인입니다.

노인들은 가만히 잇지 못해요 외출금지령을 내려야할때입니다. 그리고 또 욱하는 교통사고 등등 전부다 청년들이지 감정컨트롤 능력저하 그리고 저급하고 노예같은 문화인 82...

강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초강력 형벌과 선제적 치안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임무 중심 R&BD 체계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AI 기술패권 경쟁시대 중국의 추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제안

AI 기술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추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제안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제안일: 2025년 7월 28일 제안대상: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