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제도 및 입시 제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행복감은 최저, 우울감은 최고로 디스토피아를 떠올리게 만드는 악몽과 같은 시련들과 대학을 나오면 성공한다는 허상의 희망이 사회에 만연하게 깔려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과 비교하고 사람을 일렬로 줄 세워 등급을 정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학대와 같은 제도이며 그런 제도 밑에서 계속 자라온 아이들은 지속된 비교로 열등감이 쌓이고 자존감이 하락하며 삶의 의지를 짓밟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인식에서 불지옥과 같은 입시를 버티고 자라난 8090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은 대학 진학률이 70~80%이지만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50% 이상이고 이는 꿈과 관련 없이 그저 대학 졸업장이라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며 눈이 상당히 높아진 청년들은 대우와 인식이 좋지 못한 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 하고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지만 선택할 수 있는 현실에 내던져진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들은 대학 졸업자와 너무나도 극심한 스펙 차이로 인해 더 취업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제도는 대학 진학자와 그렇지 않은 고졸의 격차를 극심하게 벌려 양극화를 만들었고 대학을 졸업해 스펙이 좋은 사람도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취업이 되지 않기에 30세가 넘더라도 부모의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청년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부모는 은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며 캥거루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청년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회 진출이 늦어지며 예전보다 더 부족함을 느끼며 학창 시절부터 생겼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남을 싫어하는 상황이 생기고 더욱 이기적으로 변했으며 발전된 미디어는 성공한 1%의 모습을 비추고 SNS는 지인들의 성공이 더욱 직접적으로 와닿게 만들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눈을 높이며 연애와 결혼을 배척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형태는 결국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고 이 문제는 결국 국가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더는 언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돈을 뿌리는 형태의 정부 지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교육 제도와 입시 제도에서 착안한 투트랙 제도 도입과 세미 인턴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트랙 제도는 Abitur형 대학 진학 자격시험 트랙과 직업교육 기반 트랙으로 학생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고 꿈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문(대학 진학)과 실무(직업교육) 트랙을 분기하며 트랙 간 자유로운 전향이 가능합니다.
Abitur형 대학 진학 자격시험 트랙은 비유하자면 현재 제도의 수능과 비슷한 것입니다. 학문 트랙을 선택한 학생들이 종합 사고와 논술 중심의 진학 자격 인증 시험("이게 뭐야?"가 아닌 "넌 어떻게 생각해?")을 보게 합니다. (2023년 기준 독일 전역 Abitur 시험은 평균 95% 내외의 통과율을 가짐.)그렇게 시험 통과 시 즉시 대학 입학이 가능해지며 유예 기간도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대학 및 과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기 학과 한정으로 Abitur 성적을 반영하고 떨어진 지원자는 다시 지원 가능하며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계속 지원했는지도 추가 점수로 들어가서 결국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림의 추가 점수는 7학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업교육 기반 트랙은 기존 특성화와 마이스터고를 확대 및 개편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선 진로 탐색 및 체험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중학교 3학년 말엔 학문 트랙과 실무 트랙 중 선택을 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직업학교 및 기업 실습을 병행하며 기업 측에서 학교에 지속해서 인재발굴단을 보내며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스카우트합니다.
기업에서 스카우트하고 취업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 실습과 세미 인턴 제도를 구축합니다. 정부 주도 온라인 매칭 플랫폼 및 오프라인 행사로 매칭하고 학생의 인건비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을 합니다. *예) 최대 대기업 2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80% 지원 그렇게 세미 인턴으로 학생이 일을 하며 경력이 6개월 이상이 된다면 학생이 기업에 신청하여 2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기업 내부의 평가로 정규직 전환 혹은 마이스터 인증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마이스터 인증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현재 대학 졸업 이상의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투트랙 제도와 세미 인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선 사립 대학의 공영화 및 국립대학들의 네트워크화,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들을 도입 및 구축을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진출 시기가 평균 1.5년~2년이 단축될 것이며 청년의 조기 자립 가능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학력 중심 문화 완화 및 실력 중심 사회로 전환될 것이며 기업은 실질적인 실무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세미 인턴 제도로 대기업 쏠림 방지 및 지역 균형 인재 배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며 과한 경쟁 감소로 인한 청년 및 우리 학생들의 진로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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