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증여시 시세 보다 3억 낮은 금액에다 감정사 감정으로 1억 정도 낮은 평가가 가능하여 성인 증여 기본 공제 5천을 합해
4억 5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여 순수 현금 증여시 기본 공제 5천의 9배가 됨으로 조세 형평면에서 조정을 위해 현금 증여시 공제
한도를 5억 정도 인상이 필요함 이러한 조정은 2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고 청년층 자립을 촉진하여 사회 경제적 활성화와 출생율 증가에
구조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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