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연계형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보완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또래들과의 대화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청소년 및 청년 세대 사이에 퍼져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과 체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국가인재·인력전략청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

청년 무직자 50만 시대, 창업 연계형 마케팅 스타트업 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 정책

1.정책 제안 이유 2025년 기준, 한국의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창업을 시도하고 싶어도 어...

구의회 주민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1. 구의회는 회의록 공개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 등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구의회는 여러 노력에도 불...

저는 동네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동네병원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1956년 공포된 보건소법을 통해 보건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58년 공포된 ...

DMZ 남북한 평화의 태양광(풍력) 설치 프로젝트

dmz에 희대의 발상의 전환으로 청정 전기를 생산하다. 남쪽과 북의 비극의 상징인 dmz 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풍력 발전기도 병행하여 설치한다. 남과 북...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실효성 검증 및 개선 요청

SKT에서 LGU+로 통신사를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스팸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매번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스팸 전화를 신고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 지털 역량, 민주시민...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제3공간인 공공 도서관의 수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