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련 오래된 법률을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철폐해서 더 안전한 산업안전 규제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국내 플랜트 신설/개보수시 각종 비슷한 인허가가 여러부처, 유관 기관에서 중복되어 수행중이며 각자 개별 법규, 코드, 가이드를 생산하여 규제하기에 기관간 규제 충돌을 방...

화물 및 운수사업자들에게 톨비면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1톤용달차를 운행하면서 배달을 다니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거리가 좀 멀다보면 톨비를 냅니다. 그나마 저는 전기차라서 좀 할인되는데 할인이 안 되는 곳도...

(교육부) AI 맞춤학습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전략 제안

제목 : AI 맞춤학습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전략 제안 AI 시대,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만든다 1. 현황 및 위기진단 ➀ 24년 사교육비 26조 원...

공공기관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책임 있는 고용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험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 담당자에게 명목상 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사...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전에 군대식pt체조 제안합니다

요즘 체육시간도 많이 없는데 국영수만 할것면 체력키울 시간도 있었야합니다 아침마다 군대식pt체조를 시켜서 집중력도 키우고 체력도 키울수있습니다. 그리고 체벌은 pt체조로 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 중심의 원칙 제안

제발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의 해결에 있어, 의료계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은 이해하...

초등학교 내 노트북 충전 캐비닛의 교실 외부 설치 의무화 및 아동 디지털 건강권 보장 정책

1. 정책 배경 디지털 기기 수업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노트북을 활용...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 지털 역량, 민주시민...

한국형 전통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한국형 전통문화 콘텐츠 마을 마스터플랜 ― “살아있는 문화, 머무는 시간, 숨쉬는 전통” 🎯 기본 철학 항목 내용 핵심 개념 “관광”이 아닌 “체류와 해석...

의대처럼 모든 대학교 1년 학기제 폐지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2학기 수업을 들은 뒤, 집단 휴학으로 인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학점을 계절학기로 모두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