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발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의 해결에 있어, 의료계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은 이해하나, 그 방식은 원칙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납득 가능성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합의에 앞서, 먼저 국민에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의료계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그 이전에 국민이 배제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및 단체행동 발생.
• 정부가 불법적 유급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책을 시사 하는 입장을 취하며, 공정성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
• 국민은 의료계의 특권적 행동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해결 방식은 국민적 합의 부족을 야기함.
이 상황이 의료계 요구대로 결론이 난다면, 향후 어떤 조직이든 집단행동으로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신상필벌’은 왜 의료계에서만 예외로 적용하는지 국민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주요 논점 다시 정리해 보면,
• 조건부 휴학만 허용하겠다는 원칙이 뒤집힌 점은 명백한 정책 후퇴로 보이고, 이는 학사 운영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온라인 강의로 대체 수업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공정한 학점 이수 방식에 대한 의문을 남김.
• 국민 피해에 대한 사과 없는 복귀 허용은 정부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신상필벌 ”이 왜 의대생들에겐 적용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음.
• 특히 현장을 지킨 의료인들마저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다는 현실은 뼈아픈 지점. 책임을 다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공동체의 윤리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3. 개선 방안
1)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 (국민 모두 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벌인 결과물인 것 인지하고 있음. 전 정부를 대신해 국민께 사과 입장을 보이면 오히려 우호적인 여론을 모을 수 있음)
2) 공론화 절차 확보 → 교육부는 의대와 협의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현 상황과 검토 중인 방안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함.
▲ 국민 중심의 해법 구상 →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민을 진정한 대화의 주체로 설 정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함.
3)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고려한 절차적 정당성 회복
▲ 불법적인 유급이나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적용
▲ 조건부 휴학만 허용하겠다는 원칙이 뒤집힌 점=> 원래대로 조건부 휴학만 허용
▲ 온라인 강의로 대체 수업이 가능=> 가을 학기로 적정 학점 이수
▲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은 국민에게 사과도 없이 특혜를 주는 건 부당=>전체 의대 생 국민 혼란 야기 사태에 대해 사과 추진
4) 현장 지킨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 마련 (의대생 집단 휴학 주동자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불참 의대생을 낙인찍고 실명을 리스트화해서 공유하고 집단 따돌림과 기수 열외를 선언함. => 권선징악, 신상필벌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 결과 로 전개된다면 의료계 혼란보다 더 무서운 지지자 이탈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응 기준 정립
4. 기대효과
• 법적 신뢰성 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적 신뢰가 강화됨.
• 사회적 갈등 최소화→ 일방적 수용이 아닌 국민과의 합의 기반 조율로 갈등의 지속 가능성을 차단.
• 향후 유사 사례 예방→ 원칙 중심의 대응이 선례로 남아 , 다른 분야에서도 법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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