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찾아가야 하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찾아오는 복지시대를 만듭시다”-내가 중위소득 어디에 속하는지 어찌 아남요?

제안 배경 복지 제도 안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조차 직접 ...

부동산 에스크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굴리게 됩니다. 새로 집을 사거나 하...

공정한 세금으로 집값도 안정시키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제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과도하게 풀린 돈과 공정하지 못한 세금 제도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가 매우 심각하며, 이런 문제로 인해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끝없는 ...

서울 불균형 발전개선방안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한 집값상승억제 및 서부권 개발계획)

제안 배경 서울 내에서의 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강동, 강남의 인구 쏠림도 현상으로 인해 집값 상승, 서울 내에서의 인프라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최저납부제가 적용됨에 따라 8...

공동주택 베란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및 태양열 패널 이용 정책 제안

1. 생애 첫 주택 2. 주택 결함 하자를 문의하였으나, 부동산 이상 없다 (매도인 함구) 3. 계약서상의 특약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주택의 하자를 문의하였으나, ...

일한다고 부자되지 않는다.~~~^^

■부자는 일한다고 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하다. 한국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다. 유상상...

대한민국의 상호주의 원칙 회복 및 외국인 특혜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정책 및 법 개정 제언서

■ 서론 국제 외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reciprocity)**는 근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으로, 외국인이 자국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혜택은 자...

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1. 요즘 핵가족화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화 될 때 까지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직장인, 학생 등이 많음. -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연도 또는 준공 ...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혁신 방안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