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울 불균형 발전개선방안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한 집값상승억제 및 서부권 개발계획)

제안 배경 서울 내에서의 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강동, 강남의 인구 쏠림도 현상으로 인해 집값 상승, 서울 내에서의 인프라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내용 서울은 겉으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강북과 강서를 서부로 칭하고, 강동과 강남을 동부로 칭하겠습니다.) 동부에는 접근이 쉬운 상급 의료기관(대학병원)이 6~7곳인 반면, 서부는 2곳입니다. 동부는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3곳이나 있지만, 서부는 1곳도 없습니다. (김포공항 터미널이 있긴 하지만, 협소하고 불편해서 이용률이 적습니다.) 동부에는 서울랜드, 에버랜드, 롯데월드, 어린이동물원 등 접근성이 좋은 테마파크가 많지만, 서부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는 한곳도 없습니다. 동부에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가 가능한 콘서트 홀, 예술의 전당, 종합운동장 등 대형 문화시설이 많지만, 서부에는 이러한 문화 시설 개수도 적고, 규모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서부에서는 위와 같은 곳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동부로 기본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힘들게 이동해서 또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사하나가 큰 소음을 만들 듯이 이러한 작은 차이가 서울 내에서의 강동, 강남의 인구 쏠림도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강동, 강남의 집값은 청전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강남 20평 아파트가 40억에 거래됐다는 뉴스를 보며 허탈감에 빠집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정책 제안 김포 공항 이전으로 인한 주거 용지 확보 및 서부권 개발 계획 제안. 정책 내용 김포 공항을 이전함으로 얻는 이점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문제 근본적 해결. 김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강서구, 김포, 인천 계양구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항공기 소음 보상으로 전기료를 주지만, 그것보단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건설부지 확보 및 재개발 지역 증가 서부권을 개발하려고 해도 정부에서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김포 공항을 이전함으로써 좋은 지역에 개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포 공항이 이전되면 그 동안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됐던 양천구, 강서구, 김포, 부천, 계양구 일대의 지역들의 고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해서 이 일대의 아파트 및 빌딩 재개발에 소극적이었던 건설사들도 활발하게 개발 사업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서울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 인천 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계획. 김포 공항을 이전하고 확보한 부지에 서부고속터미널을 만들고, 서부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정비해서 강남으로 가서 지방으로 빠지는 기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 이 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중 한 곳을 유치합니다. 위 테마파크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엄청난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이 곳에 대형 콘서트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음향시설을 갖춘 대형 콘서트 홀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하기에 부족함 없는 음향 시설을 갖춘 대규모 전문 콘서트 홀을 만든다면 세계적인 가수들이 해마다 아시아 투어에서 대한민국을 찾을 것이고, 이 역시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 곳에 대학 병원을 유치하여, 서부와 동부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위의 계획들을 인천 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산업 개발에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 위의 인프라가 서부권에 구축되면 강동,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김포 공항을 이전하면 제주로 가는 게 불편해진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불편을 감수해서 3가지 4가지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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