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과도하게 풀린 돈과 공정하지 못한 세금 제도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가 매우 심각하며, 이런 문제로 인해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끝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등 빠르고 과감한 조치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공정함과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의 세금 법규를 보면 땀 흘려 일해서 번 소득에 비해 부동산 투자로 얻는 돈(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이런 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키우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몰려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일해서 7억 원을 벌면 20%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투자로 7억 2천만 원을 벌어도 양도소득세로 겨우 8천만 원(약 11%)만 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세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로 더 쉽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퍼뜨려, 건강한 노동 의지를 꺾어 버립니다.
- 낮은 세금 부담은 부동산을 '일하지 않고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게 해서 투기적인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됩니다.
-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되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빈부 격차)와 재산 불균형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좌절감을 느끼며,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개선방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1.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는 이익(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노동으로 버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과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집을 보유한 기간, 소유한 주택 수 등을 꼼꼼하게 고려한 세밀한 세율 체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투기적인 거래에는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큰 이익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제도)을 강화하여, 짧은 기간에 비정상적인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합니다.
2.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다주택을 소유하거나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 이들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불필요한 다주택 소유를 막고, 장기간 비어 있는 부동산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제도를 바꾸는 이야기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뜻을 모을 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에 대한 모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금 제도 개편의 목표가 '벌칙처럼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세금'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의 과열을 가라앉히고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노동의 가치를 다시 높이고,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보다는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 부동산을 통한 불공평한 부의 축적을 막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재산 불균형을 줄이며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첫 진보 정권'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본 제안의 내용은 2025년 6월 27일 매불쇼에서 이광수 소장님이 제안하신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 및 요약하고,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으로 구체화하여 발전시켰다는 것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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