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고가도로등과 같은 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국가 이익을 증대 하자는 제안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내부순환고가도로는 자동차 이동을 위한 주요 교통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고가도로의 벽면이나 하부 다리기둥과 같은 유휴 공간은 활용되지 ...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부실시공, 이제는 국가적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붕괴 사고와 구조물 결함 문제는 단순한 산업재해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

[게시글 관리 요청] 모두의 광장 게시판 내 공익성 결여 및 타인 권리 침해 게시물 비공개 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게시판」이, 최근 일부 집단의 조직...

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형식적 회신 관행 개선 및 성실 회신 의무화 제안

1. 제안 제목 국민 참여제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회신 체계 구축 및 형식적 회신 지양을 위한 제도 개선 2. 제안 배경 국민이 직접 행정과 정책 형성에 참...

공공기관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책임 있는 고용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험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 담당자에게 명목상 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사...

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

확률형 게임 컴플리트 가챠 천장 이월 제도를 의무화 해주세요.

확률형 게임의 ‘천장 이월 제도’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신뢰 회복과 디지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은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참여,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손에서 탄생한 실천, 그것이 자원봉사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시스템...

“책임 있는 외주화”와 노동 구조 개혁에 대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최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의와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을 지켜보며,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개선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 중심의 원칙 제안

제발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의 해결에 있어, 의료계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은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