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확률형 게임의 ‘천장 이월 제도’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신뢰 회복과 디지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투자 가치를 부당하게 소멸시켜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소멸성 천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천장 이월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진정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확률 공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박탈감’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지만, 게임사들은 0.001%와 같이 사실상 획득이 불가능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확률을 표기하며 형식적으로만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투명하게 공개된 ‘불가능한 확률’ 앞에서 좌절하고, 수백 번을 시도해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공정한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소멸성 천장’이라는 가장 큰 독소 조항
이러한 문제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천장(Pity System)’은 일정 횟수 이상 구매 시 희귀 아이템을 확정 지급하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게임사가 이 ‘천장’을 기간제 이벤트가 종료되면 그대로 소멸시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회를 채우면 확정 보상을 받는 시스템에서 99회까지 도달했더라도,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그 99회의 가치는 아무런 보상 없이 ‘0’으로 소멸됩니다.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간 만료에 쫓겨 불필요하고 충동적인 추가 소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용자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소멸성 천장’은 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이용자를 기만하는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사례와 정책 도입의 필요성
이 주장은 결코 과도한 규제가 아닙니다. 주요 게임 시장인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게임사가 단순히 확률만 표기하는 것을 넘어, **“몇 번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이용자의 ‘최대 손실’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천장 이월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규제 역시 ‘천장’의 소멸 및 이월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을 남겨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장 이월’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천장’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천장’이 이름뿐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3. 정책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위의 확고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음 정책의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확률형 아이템의 ‘천장 이월 제도’ 의무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다음 내용을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제공하는 ‘천장’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화를 투입하여 쌓은 확정 보상까지의 남은 횟수는 해당 확률형 아이템 판매 이벤트가 종료되더라도 소멸되어서는 안 되며, 그 가치는 동일한 유형의 다음 이벤트의 천장 횟수로 이전(이월)되어야 한다.”
4. 기대 효과
* 게임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 문화 정착: 이용자는 더 이상 ‘천장 소멸’이라는 부당한 압박감에 쫓겨 충동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소비 계획에 맞춰 합리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 게임 산업의 신뢰 회복 및 장기적 경쟁력 강화: 단기 매출을 위해 이용자의 재화 가치를 소멸시키는 기만적 상술이 사라지고,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로 승부하는 건강한 개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소비자 보호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기존의 ‘천장 의무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이월 의무화’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함으로써 K-게임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용자의 시간과 재화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천장’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천장 이월 제도’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는 길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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