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내부순환고가도로는 자동차 이동을 위한 주요 교통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고가도로의 벽면이나 하부 다리기둥과 같은 유휴 공간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가도로는 태양광이 잘 비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연중 365일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러한 공간이 있으나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내부순환고가도로의 벽면 ,하부 다리기둥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 선정
고가도로의 태양광 노출이 우수한 벽면과 하부 다리기둥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시 구조적 안정성 및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합니다(예: 경량화된 태양광 패널 사용).
- 시범 사업 추진
내부순환고가도로 중 특정 구간(예: 태양광 조건이 우수한 1~2km 구간)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력 생산량 및 경제성을 분석합니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고가도로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생산 전력 활용 방안
태양광 패널로 생산된 전력을 고가도로 주변의 가로등, 전기차 충전소, 또는 인근 공공시설에 우선 공급합니다.
남는 전력은 전력망에 연계하여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하거나, RE100 참여 기업에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 체계 구축
태양광 패널의 유지보수를 위해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먼지나 오염으로 인한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 환경 및 안전 고려
태양광 패널 설치 시 고가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사광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를 최소화합니다.
환경 친화적 소재를 사용하고, 폐패널 처리를 위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합니다.
- 연중 365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전력 판매 및 공공시설 전력 공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RE100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 고가도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추가 인프라 비용 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 고가도로를 단순 교통 시설에서 다기능 에너지 생산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다른 지역 및 국가의 유사 인프라 활용 사례로 확산 가능합니다.
-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됨으로써, 국민제안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제안의 실현 가능성
- 현재 태양광 패널 기술은 성숙 단계에 있으며, 경량화·고효율 패널을 통해 고가도로와 같은 특수 환경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초기 설치 비용은 시범 사업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력 생산을 통한 수익으로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부합하며,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협업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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