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민간 개발사업자의 골프장,호텔,리조트사업이 특별법의 비호 아래 국민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 헌법 위의 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폐지 및 법률 개정 제안 ] ❑ 특별법 제정의 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

지방정부의 민주질서 실현을 위한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 제안

저는 전북무주에 살고 있는 현형찬(60세)입니다. 무주 토박이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많습니다. 제...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절차 개선 및 외국인 주민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서

Ⅰ. 제안 배경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 정책,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긴급생활지원 정책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반복·중복 민원 처리의 법적 기준 명확화 및 지자체 교육 체계 개선 제안

현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침(문서번호: 민원제도과-540, 2023.10.17)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복·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소방에 근무하는 인적구성을 보면 인간병기급인 특수부대 출신이 많다. 왜 그들은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을 가졌으...

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3천자 제한으로 재작성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결시키는 다층 순환 구조 구축 -- 핵심 흐름 요약: 세 가지 문제 → ...

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 만들기: 인권조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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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및 주요 기관 직접 민원·제안 창구 신설 제안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 또는 제안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을 선택할 때 '총리실 비서실'은 존재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대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