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28

조회수13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대 초반 연평균 약 40만 건 수준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는 일본의 연간 고소·고발 건수(1~2만 건 수준)와 비교하면 인구 대비로 40~6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 수치다. 이러한 고소·고발 남용은 다음과 같은 폐해를 낳고 있다. 수사 자원의 낭비: 황당 고소 사건에도 법적으로 사건화 후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함. 정작 다급한 범죄 수사가 지체: 폰지 사기, 아동 성범죄 등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무고·괴롭힘성 고소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 및 경제적 피해.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고발 남용: 대중적·언론적 효과를 노린 '정치 고발전' 반복. 고소 남용자가 진정·재고소 반복: 수사기관이 사실상 ‘민원처리소’로 전락. 🔷 2. 제도적 원인 ✅ (1) 고소·고발 무조건 수리 의무 조항 도입 (2023년 법무부 지침) 기존엔 경찰이 ‘이건 범죄가 아니다’ 판단 시 사건화 거부 가능. 2023년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및 지침 개정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무조건 사건화 → 입건/불입건 처리 의무화. 결과: 고소장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어도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사관 업무 폭주. ✅ (2) 고소인의 절차적 권리 과잉 보장 수리·조사·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제도가 중복적. 고소인의 주관적 억울함만으로도 계속 수사기관에 사건을 묻고 진정·민원 반복 가능. ✅ (3) 무고죄 기소율 낮고 처벌 미미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도 수사기관은 '입증 부담'으로 무고죄 적극 수사 회피. 무고한 피고소인은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금전·심리·사회적 피해가 크지만 보상 제도 없음. 🔷 3. 일본 제도의 참고점 항목 일본 한국 고소·고발 수리 경찰이 사건 수리 자체를 거부 가능 (형사소송법상 재량 인정) 수사기관에 무조건 접수·수리 의무 형사입건 요건 범죄 혐의, 고소인의 신빙성 등 입건 전 자체 판단 접수 후 조사 개시, 사실상 자동 입건 무고죄 처리 반복 고소자에 대한 수사 제한·조치 가능 제도 없음, 고소 반복 가능 피해자 보호 우선순위 공공질서 유지 및 형사절차 적정성 중심 피해자 감정 중심 접근 강조 🔷 4. 개선 방향 및 법 개정 제안 ✅ (1) 고소·고발 “자동 사건화” 폐지 및 수사 전 심사 절차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고소·고발장 접수 시 경찰이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권 부여. ‘정신질환·피해망상 의심 사례’나 ‘비현실적 고소 내용’의 경우 심사 후 접수 거부 가능. “사건 입건심의위원회” 설치로 경찰 내 판단 일원화, 남용 방지. ✅ (2) 반복 고소·무고 남용자에 대한 제재 제도 신설 일정 횟수 이상 동일 사건군 반복 고소 시 제재 조치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허위 고소가 입증되면 무고죄 즉시 수사 및 형사비용 일부 청구제도 도입. 고소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수임료·시간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 or 고소인 부담제 도입 검토. ✅ (3) 정치적·단체 고발 남용 제한 장치 마련 시민단체 고발 시 **‘공익성 심사 절차’**를 거쳐야 정식 사건화 가능. 언론 공개 고발은 수사기관이 아닌 **고발심사위원회(가칭)**에 일차 판단 요청 → 형사화 여부 결정. 🔷 5. 기대 효과 허위·괴롭힘성 고소 차단으로 수사력 효율화 및 국민 피해 최소화. 경찰이 실질적인 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수사기관이 ‘민원기관’이 아닌 공정한 법집행 주체로 기능 회복. 고소인의 권리는 보장하되 책임성 강화로 제도 신뢰도 제고. 🔚 결론 고소·고발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용될 경우 그것 자체가 폭력이 된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이제 일본식의 신중하고 절제된 고소처리 제도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이 제언이 정책 입안, 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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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남용방지형사정책형사소송법개정무고죄제재공익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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