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재민 보상 금액 마련까지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2025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다음 지역들은 상습침수 지역 으로 반복되는 수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 충남 서산·당진 : 삽교천 및 청지천 범람, 인명 피해 발생
• 전남 나주·담양 : 영산강 지류 범람, 도로 및 주택 침수
• 경남 함안·산청·창녕 : 낙동강 하류 제방 유실 및 산사태
• 경북 경주 : 지하차도 및 하상도로 침수, 제방 일부 유실
이런 상습 수해 피해 지역의 문제점은
• 기존 제방의 노후화 및 구조적 한계로 범람 방지 불충분
• 지천의 배수 능력 미흡 → 지천 자체가 범람
• 배수펌프 및 저류지 용량 부족
• 주민 보상체계 미흡: 피해 주민이 실질적 복구비 지원 받기 어려움
## 개선 방안
==> 핵심 제안
상기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민은 거의 매년 주거·생계·안전의 위협에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기존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은 해당 지역 주민을 수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숙원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법은 하천 준설입니다.
하천 준설로 상습 수해 피해지역의 수심을 높히고, 하천 준설 시 회수되는 자갈·모래·바위 등 골재 자원을 판매하여 상습 수해 피해 지역의 제방을 보강하는 비용에 충당하며, 수재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 준설은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기대효과
하천 준설은 단순한 재해 예방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입니다.
아래에 그 효과를 정리하면,
=> 하천 준설이 가져오는 경기 회복 효과
1.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 중장비 임대, 운송, 토사 처리 등 관련 산업 수요 증가
• 골재 판매로 지역 내 자재 공급 안정화 → 건설 원가 절감
1. 지자체 재정 수익 확보
• 준설 골재 판매 수익으로 수십억 원 확보 가능 (예: 경주시 27억 원 수익 사례)
• 확보된 재정으로 제방 보강, 펌프 유지, 수해민 보상 등 재투자 가능
1. 지역 상권 회복
• 침수 피해 예방 → 상가·주택 안정화 → 소비 활동 회복
• 하천 정비 후 생태 공간 조성 → 관광·문화 활성화
◇ 하천 준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1. 직접 고용
• 굴삭기 기사, 운전원, 현장 관리자 등 다수 인력 필요
• 하천 정비 사업에 따라 수십~수백 명 고용 가능
1. 공공일자리 연계
• 예: 고양시 ‘드림하천 매니저’ 사업 → 중장년·청년 대상 생태하천 관리 일자리 제공
1. 지속적 유지관리 인력 수요
• 준설 이후 펌프 관리, 생태 복원, 하천 모니터링 등 장기적 고용 창출
하천 준설은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경제·사회·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 상습 침수 지역 해소 및 지역민 숙원 해결
• 통수단면 확대 및 퇴적토 제거로 홍수 시 물 흐름 개선
• 반복적 침수로 고통 받던 지역민의 생활 안정화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공동체 회복
=> 골재 채취를 통한 제방 축조 비용 마련
• 모래·자갈·암석 등 고품질 골재 확보
• 판매 수익을 제방 보강과 신규 축조에 재투자
• 예산 부담 경감 + 하천 및 제방 동시 개선
=> 지천 관리 및 펌프 설비 유지보수 재원 확보
• 골재 판매로 수익 창출 → 펌프 및 배수시설 관리비로 활용
• 침수 민원 감소, 저지대 배수 향상 → 도시 안정성 강화
• 상류 지천 개선 → 하류 범람 예방 효과
=> 수해민 피해 복구 및 보상비용 마련
• 수익을 수해민 직접 보상비로 활용 → 실질적 지원 가능
• 생계비, 주택 복구비,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적용
• 장기적 신뢰 형성 및 복구 신속성 제고
=> 하천 구조 안정화 및 정비 효과
• 하천의 흐름, 유속, 수심 등 물리적 구조 정비
• 생태계 복원, 침식 방지, 재해 취약지구 해소
• 상습 침수 지역 해소 및 지역민 숙원 해결
• 골재 회수를 통한 제방 보강 및 자원 재활용
• 지천 정비와 펌프 등 유지 관리비 확보
• 수해민에 대한 직접 보상 재원 마련
• 하천 구조 안정화 및 지속적 정비 기반 구축
• 지역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
“하천 준설은 단순한 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골재를 통한 자원 순환까지 가능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지닌 다목적 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수해 고통을 끊고, 지역을 회복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문제를 단순 보수로 덮는 것이 아니라, 하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까지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수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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