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3천자 제한으로 재작성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결시키는 다층 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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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흐름 요약: 세 가지 문제 → 하나의 솔루션
문제 1: 공공 웹사이트의 단방향 정보 전달
제안 솔루션: 트랙백 시스템 도입
기대 효과: 상향식 피드백 + 여론의 구조적 축적
문제 2: 청년 세대의 벤처 기회 부족
제안 솔루션: 오픈형 이슈 사이트 제공
기대 효과: 문제 탐색 → 아이디어 → 창업으로 연계
문제 3: 사회 제도 혁신 필요성
제안 솔루션: 트랙백 콘텐츠를 사회 개선 자산으로 수집
기대 효과: 민간·정책 혁신의 촉매제 역할
예시)
공공기관 공지/보도자료에 트랙백 적용 → 민간인 및 집단이 트랙백으로 의견 개진 → 트랙백 발생 보도자료/공지 오픈 플랫폼에 자동 수집 → 반복 민원(예: 국민신문고)도 오픈 플랫폼에 병합 → 오픈 플랫폼에서 사회개혁 관련 사업 아이템 모니터링 → 청년 벤처 연계 → 정부 지원(예산·포상금) → 사회 개혁(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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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소
※ 트랙백 시스템만으로는 데이터량이 부족하므로 다음 보완 요소 필요:
* 국민신문고 누적 데이터 중복 민원 추출 (AI 기반 이슈 클러스터링)
→ 2010년대 이후 초등학생 대상 민원 교육으로 데이터 기반은 탄탄함
* 민원 난이도에 따른 정부 포상금 제도 운용
*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와 연계하여 추천 수 높은 글 AI 자동 수집
→ 민간 협업 모델. 추천 수 높은 글은 AI가 자동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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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공공기관 공지/보도자료 + 트랙백 기능
* 단방향 텍스트 콘텐츠를 양방향 구조로 전환
* 초기에는 국민신문고에 트랙백 시스템 적용 후 신문고 점수 5,000점 이상 사용자(=국민패널)만 이용 가능 -> 신뢰성 확보 및 스팸/트롤링 방지
2. 사회개혁과제 허브 사이트
* 공공기관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제3의 중립적 오픈 플랫폼
* 트랙백 게시글 자동 수집 및 분류 (이슈별, 기관별, 키워드별 그외 중복 민원 수 제공 외에 포상금 유무, 포상금 금액 쇼팅, 지역별 현안, 난이도 표기, 조회수, 복수 참여 가능 유무)
* 청년·벤처 대상 이슈 탐색 도구 역할
사이트명 제안 예시:
* "문제는 비즈니스다"
* "소셜랩 청년소사이어티"
* "개선인" (GAESUN-IN)
3. 청년 대상 벤처 연계 프로그램
* 트랙백 데이터 중 시장 기회 또는 개선 가능성 높은 주제를 선별
* 정부는 멘토링, 시드 펀드, 실증 공간 제공 등 촉진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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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차별점 및 장점
기존:
* 민원은 개인 불만으로 고립 → 제안: 트랙백을 통한 공개 공유 → 집단 지성
* 청년 창업은 시장 탐색 어려움 → 제안: 사회 이슈 기반 주제화 가능
* 공공 피드백은 폐기되기 쉬움 → 제안: 공개 축적 → 정책 반영 가능
요약: 폐쇄된 구조를 기술적으로 개방하고, 사회적으로 순환시키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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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A - 정부 기관의 공지사항으로 시작
1. 환경부 공지사항: "플라스틱 규제 시행"
2. 시민 A (트랙백 가능자): 블로그에 규제 사각지대 문제 정리 + 트랙백
3. 해당 블로그 글이 트랙백 허브 플랫폼에 자동 등재
4. 청년 B: 허브에서 이 이슈 확인 → "분리수거 문제 인식 서비스" 아이디어 도출
5. 벤처랩 등록 → 시제품 제작 → ESG 기업과 협업
B - 정부 및 단체 포상금으로 시작
1. 정부는 국민신문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반복적 민원 중 사회적 난이도와 파급력이 큰 과제를 선별
→ 이를 "사회개혁 도전과제" 형태로 오픈 플랫폼에 공고하고 포상금 또는 지원금을 설정함
(예: “임대차 계약서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한 신고·예방 시스템 개발” – 3,000만 원 지원)
2. 청년 C, 해당 과제 발견 → 트랙백 및 민원 데이터 참고해 문제 구조 파악
3. 아이디어 구상 후 기획안 제출 → 정부는 지원금·멘토링 제공
4. 시제품 제작 → 테스트베드 실증 → 성과 도달 시 포상금 지급 + 기관 연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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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문제의식
1. 기술 중심 미래 설계의 한계
현재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집중하는 정책은 소수 기업 독점으로 수렴되며, 기술 외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정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단방향적이어서 소수만이 가치를 통제하고, 사회는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2. 사회 개혁의 양방향 구조와 현실적 한계
사회 시스템 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며, 기술과는 다른 성장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예술, 콘텐츠, 기술 영역에는 창의성을 투입하지만, 정작 사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치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개혁(개선)은 영감과 혁신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전세사기 , 보이스 피싱
3. 기술-사회 동시 준비의 필요성
기술만 발전하고 사회 구조가 그대로라면 미래 사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곧 대단위로 투입되는 AI 로 인한 법, 윤리, 행정, 교육, 노동제도의 구체적 변화(및 대응) 시나리오가 없다면 사회는 기술에 끌려가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4. 사회 제도 개혁의 산업화와 청년 기회
사회 구조 개혁은 분석, 실험, 데이터 수집, 공공기관 협력 등 다양한 산업적 접근을 요구하며,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개발 독점구조와 무관한 공공가치 추구, 디지털 네이티브의 민첩한 접근, 미래 사회 환경 감수성을 가진 청년에게 적합합니다.
## 해결 방향
사회문제 기반 창업 아이템 '오픈 플랫폼(=마켓)'을 통해 국민 불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고, 청년 주도의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문화·경제가 주도하는 사회 개혁 거점을 만들고, 정치와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 결론
기술의 미래와 사회의 미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 문제를 산업화하고 청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이 완성될 때 사회도 동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진짜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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