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전북무주에 살고 있는 현형찬(60세)입니다. 무주 토박이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많습니다.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 중 지방정부의 민주질서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균형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언론의 역할과 제도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는 여·야가 있고 보수·진보 언론, 각종 유튜버들이 있어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기초의회, 언론 모두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민원해결이 우선인지라 비판과 감시 기능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에 부탁해야할 일이 많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에서 분배하는 홍보비만 바라봐야하는 탓에 제대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이나 행정행위에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풀뿌리 언론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고 외진 소규모 지방정부일 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두드러진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소멸은 이제 단순이 사람이 줄어드는 단계를 넘어 이제 마을이 통째로 살아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행정행태도 한몫합니다.
고급정보의 사유화, 예산낭비, 주민들과의 소통부재 등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들어왔던 귀농귀촌인들이 자리를 못 잡고 떠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위해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민주질서 강화를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도입입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언론이 관이나 정부를 바라보는 구조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취재활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마우처] 제도는 [한국언론인협회]를 통해서 연구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회에서 전국적 시행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가 덮었다는 전언을 민언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도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걱정, 문제점에 대한 염려 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방정부에 먼저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작은 지방정부인 무주에서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입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적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정치적 균형발전 도모
② 지방정부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인 비판과 감시, 견제와 균형 실현에 기여
③ 언론이 관이나 지방정부가 아닌 군민이나 시민을 바라보고 취재-진정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환경의 획기적 개선 기대
④ 풀뿌리 언론의 재정 자립도 확보 - 항상 불안한 경영환경 개선
본 제안은 지난 6년 동안 200여 조합원들과 함께 무주미디어협동조합을 만들어 [무주신문]을 발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①민주질서 강화 ② 예산의 적절한 사용 감시 ③시민들과의 소통 ④지역균형발전 ⑤풀뿌리언론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기초 자치단체 우선 도입을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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