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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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사인권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발도 많지만 결국 교사들의 요구는 학생인권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사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교육공동체 내 모든 구성원의 권익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학교 현장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곧 교사인권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상생적 인권보장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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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교사 요구의 본질은 “학생인권을 인정하되, 교직원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상호존중의 원칙입니다. 여러 교사 집회, 실태조사, 언론기사는 교사들이 학생의 권리를 배제하기보다는, 교육현장의 일선에서 교사 자신도 존중받아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및 심각성은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 못지않게 교사 인권도 실효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워크숍·토론회·전문가 언급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궁극적 해답이 아님을 다수 매체와 연구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기존 갈등의 단순 해소책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 양측의 권익 보호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 안정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시켜줍니다.
* 국제기구(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및 국내 인권위 권고 또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며, 법·제도적으로 상호 존중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추진 방안
1. 학생·교사 인권 동시보장 명문화 및 관리
- 학생인권조례·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에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상호존중·균형에 기반해 보호” 조항 삽입 및 세부규정 마련(예: 공동침해신고 체계, 일원적 구제절차).
- 교내 인권위원회, 교권보호위 등 기존 기구의 실질 권한 강화와 재정비로 양측 권익 동시 보장.
2. 갈등관리 및 회복적 교육 시스템 내실화
-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프로그램, 인권교육 확대, 학기별 인권·갈등관리 워크숍 정례화.
- 인권침해·교권침해 사안 모두에 대해 독립적·신속한 중재와 치유 컨설팅 지원(전문가, 심리상담 등 상시 체계화).
3. 실질적 권익보호 및 책임 있는 학교문화 조성
- 교사 : 정당한 생활·학습지도 인정 범위 명확화,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제한 등 법적 보호장치 강화.
- 학생 : 과도한 규제·체벌·차별 해소, 자치권 보장 및 권리 신장 프로그램 적극 운영.
- 모든 조치 과정의 투명화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4. 현장 중심의 정책수립과 상시 점검
- 정책효과 정기 평가, 현장 교사·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피드백 및 법제도 개선 반영.
- 실태조사, 데이터 기반의 갈등·침해 건수 분석,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기대효과
* 배타적 대립구도가 아닌 신뢰와 존중의 교육환경 실현
* 교사·학생 모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학교 현장 구축
* 학교 내 갈등 및 폭력 감소, 교육 만족도·효능감 향상,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문화 정착
참고자료
* [뉴스레터 점선면] 학생인권이 교실을 무너뜨릴까?, 경향신문, 2024.6.20.
- “학생인권 강화가 학교 질서와 교권(교사의 교육권) 약화 논란과 함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 보장의 취지와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은 반드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 학생인권은 있어도 교사인권은 없다, 한국교육신문, 2024.06.04.
- “학생인권 보호 정책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 인권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며, 교권 침해 및 교사 우울·이탈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 12년 만에 폐지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학생자유vs교권침해, 한국경제, 2024.4.26.
-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자유 확대와 교권 침해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단순히 조례를 폐지해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 거리로 나선 교사들... 교권과 학생 인권 균형 어떻게 이룰까, BBC, 2023.09.02.
- “교사들은 교육현장 교권 침해 현실을 고발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점, 상생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이슈K] '학생인권조례' 논란…교권·학생 상생 방안은?, KBS, 2024.5.14.
-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첨예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과 교사의 권익이 함께 보호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추가 아이디어
* https://crowdsourcing.tistory.com/
* http://gamechang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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