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25.7.29.자 국무회의를 보면서 정부가 산재와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보면서, 산재와 관련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

“2차전지 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2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제안자: ㈜원준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장비업계는 ...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 중독사고 예방 방안(장비대여 서비스)

지자체가 안전장비를 확보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공공 안전장비 공유 사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비 종류: 산소호흡기, 방독면, 송풍기, 가스측정기,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임무 중심 R&BD 체계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약국 간 의약품 가격편차 완화 및 소비자 권장가격 표시제 도입 정책 제안

1. 제안취지 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반약·건강기능식품의 가격정보 부족 해결 - 감기약, 비타민 과 같이 집에서 많이 쓰는 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크게 ...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ZTA 기반 통신망 복원력ㆍ이용자 보호 책임 거버넌스 혁신 방안

1. 추진배경 2025년 7월 4일 민ㆍ관 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이 3년간 잠복한 악성코드로부터 IMSI 2천 6백 9만여 건이 탈취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사고 직후 S...

헌법 제127조 ‘인간중심 과학기술’ 개편안 및 과학기술·AI 권리감독위원회 신설

Ⅰ. 입법 배경 산업화의 막바지이던 1987년 제정된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규정한다. 초거대 AI와 전방위 디지털 감시가 일상화된 2025...

한국 산불의 주요 원인은 산림청 입니다!

산림청은 , (1)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을 조성해왔고, (2) 산불진압용이라는 [임도]는 오히려 불길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3) 그런데도, 산림청의...

시대에 맞는 쌀 소비 통계 체계 개편 제안 – 가구당 소비량과 가공용 소비량을 합산한 총소비 통계 발표 요청

실제 쌀 수요를 반영하려면, 주식용(가구 소비)과 가공용 소비량을 합산한 총소비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현재 쌀 소비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1인당 주식용...

블록체인 기반 K-푸드 NFT 플랫폼 도입으로 창작자 IP 보호 및 글로벌 콘텐츠 경제 활성화

안녕하세요, 저는 LOW SPEC LABS의 이송현 Founder & CEO로서, 제 특허(블록체인 기반 레시피 NFT 거래 시스템)를 바탕으로 K-푸드 콘텐츠를 Web3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