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댐 건설을 철회해 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댐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한평생 이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었고, 이곳에서 결혼해 자식을 낳고 키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

지방정부의 민주질서 실현을 위한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 제안

저는 전북무주에 살고 있는 현형찬(60세)입니다. 무주 토박이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많습니다. 제...

교육 및 입시 제도 개혁과 세미 인턴 제도 구축으로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제도 및 입시 제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행복감은 최저, 우울감은 최고로 디스토피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임무 중심 R&BD 체계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약국 간 의약품 가격편차 완화 및 소비자 권장가격 표시제 도입 정책 제안

1. 제안취지 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반약·건강기능식품의 가격정보 부족 해결 - 감기약, 비타민 과 같이 집에서 많이 쓰는 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크게 ...

국민제안 콜센터 일원화 방안 및 전용 라인 신설 제안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안배경 1. 현재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접수되고 있지만, 국민제안 전용 상담/등록 체계가 없어 상담 후 ...

적극지지합니다.

적극지지합니다.

지역 균형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고령자 교통바우처 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4%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

헌법 제127조 ‘인간중심 과학기술’ 개편안 및 과학기술·AI 권리감독위원회 신설

Ⅰ. 입법 배경 산업화의 막바지이던 1987년 제정된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규정한다. 초거대 AI와 전방위 디지털 감시가 일상화된 2025...

역사적 장소는 꼭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애관극장을 나라에서 관리하여 더욱 뜻깊은 역사적, 문화적 장소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