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금융위기 및 도산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장기채권 탕감을 위한 정책 제안

Ⅰ. 안건 개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과거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었으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연대보증인으로 내몰려 평생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경제활...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부과 의무화 요청, 세입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관리비 내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부담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고 지금도 관련된 분쟁(장기수선충...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 중독사고 예방 방안(장비대여 서비스)

지자체가 안전장비를 확보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공공 안전장비 공유 사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비 종류: 산소호흡기, 방독면, 송풍기, 가스측정기, ...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최저납부제가 적용됨에 따라 8...

등록차량이 아닌 사람 위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

경증 지체 장애인인 저는 ... 파킨슨병으로 몸을 떨고 ...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 부정맥으로 인공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신 ... 19...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건의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땅한 예우와 실질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관련 제도 ...

채무불이행자 재산조회,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채권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국민 제안서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1. 제안 배경 본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