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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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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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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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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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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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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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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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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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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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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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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배경 및 제안 이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쉬는 상태’이며, 3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절벽, 경...
“중장년 일자리 뉴딜: 청년과 함께하는 창업·지역정착 일자리 정책”
정책 제안 이유 한국은 30대 중후반~40대·50대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고,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동시...
청년 무직자 50만 시대, 창업 연계형 마케팅 스타트업 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 정책
1.정책 제안 이유 2025년 기준, 한국의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창업을 시도하고 싶어도 어...
(통상압박) 대한민국 통상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경제 실용적 제안
📄 [정부 제안서]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기반의 경제 통합 및 동북아 협력 전략 구축 제안 ⸻ 1. 제안 개요 • 제안명: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및...
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3천자 제한으로 재작성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결시키는 다층 순환 구조 구축 -- 핵심 흐름 요약: 세 가지 문제 → ...
국민소통 시스템 의무화
▣ 배경 ◉ 상설화 운영 현행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 제도가 적극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
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방 대책 제안
안녕하세요? 한국자살예방센터 군자살예방위원장 김정식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자살로 사망자는 1...
안티마피아·UWO 벤치마킹 「범죄자산 사회환원법」 제정
1.문제 인식 ㆍ최근 5년 특경범죄 판결액 9.4조 원 중 환수율 67%. ㆍ총수는 벌금 뒤 차명주식·부동산으로 지배력 유지, 피해자 구제 지연. ㆍ“걸려도 벌금·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