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문제 인식
ㆍ최근 5년 특경범죄 판결액 9.4조 원 중 환수율 67%.
ㆍ총수는 벌금 뒤 차명주식·부동산으로 지배력 유지, 피해자 구제 지연.
ㆍ“걸려도 벌금·집행유예” 인식 → 화이트칼라 재범률 21%, 사회비용은 국민 부담.
2.해외 레퍼런스
① 이탈리아 안티마피아 법전(2011)
•합법출처 소명 실패 시 기소 전 자산도 선제 몰수.
•국가몰수자산관리청(ANBSC)이 24만 건 자산 관리, 청년협동조합·난민센터 등에 무상이전.
② 영국 UWO ＋ 민사몰수(2018)
•고등법원 명령 → 60일 내 자금 출처 증명 의무.
•소명 실패 자산은 형사판결 없이도 몰수·매각.
공통점: 소명 실패=즉시 몰수, 자산 사회적 재사용, 독립 기구가 투명 관리.
3.한국형 모델(요지)
① 대상 범죄: 횡령‧배임‧뇌물‧주가조작‧조세포탈‧조직폭력‧중대 환경범죄.
② 자산 범위: 현금‧예금‧부동산‧가상자산‧귀금속‧주식·지분.
③ 한국형 UWO: 검찰→고등법원, 60일 내 합법 출처 소명.
④ 예방 동결: 소명 실패 자산 즉시 블록·관리.
⑤ 몰수규모: 범죄수익 100%＋총자산 30% 상한.
⑥ 주식 몰수: 예탁원 자동 동결, 의결권은 중립 신탁.
⑦ K-Reuse 설립: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 법인, 자산 목록·결산 전면 공개.
⑧ 매각·환원: 3년 분산 매각(블록딜 할인 5% 이하, 일일 물량 15% 한도).
•배분: 피해자 30, 지역 사회투자 40, 시장안정 20, 집행비 10.
⑨ 헌법 장치: 30% 상한·이의제기 30일·행정소송 보장.
4.실행 흐름 예시
•총수 A씨 재산 동결 → 유죄 확정 후 1,000억 범죄수익＋자산 30%(600억) 몰수.
•강남 빌딩은 청년창업 허브로 임대, 주식 3% 블록딜 매각.
•매각대 1,600억: 피해 480억, 지역 640억, 시장 320억, 비용 160억.
5.편익(2026~2030 보수 추계)
•환수 4조 – 비용 0.12조 = 순재정＋3.88조.
•범죄 손실 10%↓ → 2.5조 절감.
•사회투자 2조 → 일자리 4만, 지방세 연 800억 증가.
6.위험·완충
•위헌 논란: 30% 상한·비례 원칙 명시.
•주가 충격: 블록딜 5%·일일 15%, KRX 안정펀드 연계.
•정치 악용: 이사회 시민 50% 이상, 국회·감사원 정기 감사.
•경영 공백: 의결권 중립, 사외이사 ⅔, 근로자 이사 1명.
7.로드맵
25년 4Q TF 구성, 법안 초안·비용 추계.
26년 상반기 국회 발의·공청회·OECD 자문.
26년 하반기 법 제정·K-Reuse 출범·UWO 시범 5건.
27~30년 환수 4조, 피해배상 1.2조, 사회투자 2조 달성.
끝맺음
이탈리아는 마피아 토지를 청년 협동조합으로, 영국은 출처 불명 맨션을 국고로 돌렸습니다.
대한민국도 ‘범죄수익 전액＋자산 30%’까지 환수해 피해자와 사회에 돌려주는 범죄자산 사회환원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돈까지 빼앗겨야 범죄는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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