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적인 통상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발 통상 압박은 국내 농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며, 기존의 수세적·방어적 통상 전략으로는 이 복합적인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단순한 양보나 방어를 넘어 대한민국의 통상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합니다.
핵심 제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K-NEXUS(Korea Negotiation Exchange System Using AI Simulation)를 통해 AI 기반의 데이터 중심 통상 전략으로 전환하여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합니다. 둘째, K-Farm Tech Pact를 통해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미래 농업 전환을 위한 조건부 기술 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의 틀을 마련합니다. 셋째, AI 통상 동맹 및 산업 공동체 구상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상 갈등을 동맹 협력으로 전환합니다. 넷째, 민관 AI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통상 정책을 추진합니다.
1. 서론: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대한민국의 과제
글로벌 통상은 미·중 패권 갈등,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강화된 통상 압박, 이른바 ‘트럼프식’ 통상 압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하고 강도 높은 도전입니다. 단순 관세 인하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우리의 핵심 산업 경쟁력, 식량 주권, 국민 삶의 질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거 2008년 광우병 촉발 촛불 사태가 남긴 국민의 깊은 불신과 트라우마는 여전히 큰 장벽이며, 기존의 수세적 통상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협상 구도를 설계하고, 혁신적 대안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2. 현황과 문제 진단
감정에 의존하는 협상 방식: 전통 협상은 직감과 경험에 기대었으나, 이는 심리전과 피로 누적에 취약해 정교해진 통상 압박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국민적 트라우마와 정책 수용성 저하: 과거 민감 이슈는 국민 불신을 심화시켜, 불충분한 정보 공유 시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위험이 큽니다. 방어적 통상 대응 한계: 상대 요구에 단순 대응하는 패턴은 협상 주도권 확보와 전략적 의제 선도에 실패했습니다. 미래 농업 전환 전략 부재: 농수산물 개방압박만으로는 농업 경쟁력 하락과 농가 불안정 초래가 우려되나, 이를 혁신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은 부족합니다.
3. 정책 목표: 능동적 통상 주도국으로 도약
(1) 데이터 기반 과학적 협상 체계 확립: 주관과 감에 의존하지 않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으로 국. 가적 손익과 최적 협상 전략 도출.
(2) 미래 지향 산업 전환 연계: 통상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육성의 전략적 지레로 활용, 특히 농업을 첨. 단기술과 연계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
(3) 투명하고 포괄적 국민 공감대 형성: 협상 전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정책 지속 가능성을 높임.
4. 핵심 정책 제안
4.1. K-NEXUS: AI 기반 통상 시뮬레이션 시스템
1) 상대국 요구가 산업, 무역수지, 소비자 물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 정량 분석.
2) 다수 시나리오 수백만 건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협상 카드를 자동 도출.
3) 감정적 심리전을 과학과 데이터로 무력화, 협상력 대폭 강화 및 국민·국제사회 신뢰 확보.
4.2. K-Farm Tech Pact: 조건부 기술 협력 통한 미래 농업 전환
1) 미국산 민감 농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스마트 농업 R&D 공동센터 설립 및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이전에 합의.
2) AI 기반 유통·검역 이력 시스템 공동 구축으로 식품 안전성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
3) 국내 농민 대상 대규모 디지털 농업 전환 지원과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극대화 및 일자리 확대.
4) 협상을 ‘기술·미래 산업 교환 전략’으로 재구성하여 국가 주도권 강화 및 국제사회에 선도국가 메시지 전달.
4.3. AI 통상 동맹 및 산업 공동체 구축
1) 반도체, 배터리, AI,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미 ‘Full Stack AI Pact’를 제안, 공동 표준화·생산·시장 개척 추진.
2) 통상 갈등을 ‘동맹’ 관계로 전환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임.
3) 미국 내 첨단 공장 투자 및 스마트 제조·탄소중립 기술 이전 등으로 실질 국익 증대.
4.4. 민관 AI 태스크포스 신설 및 운영
1) 24시간 운영되는 AI 기반 협상 시뮬레이션과 실시간 국민 공론장 기능 도입.
2) 농민, 중소기업, 소비자,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
3) 신속한 피드백 및 협상안 조정으로 정치적 리스크 최소화 및 국민 신뢰 강화.
5. 결론: 대한민국,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혁신 국가로
미국 주도의 강화된 통상 압박은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이 ‘게임의 설계자’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AI 통상 시스템(K-NEXUS), 미래 농업 전환(K-Farm Tech Pact), AI 산업 공동체, 민관 AI 태스크포스를 결합한 혁신 전략을 조속히 추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피동적 방어자가 아니라 능동적 통상 주도국으로 선도적 위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경제와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와 국제적 명성을 높이며, 미래 세대의 통상 주권을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게임의 룰’을 새롭게 쓰는 용단을 내릴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이 요약은 정책의 현실성, 창의성, 실용성을 살리면서도 대통령과 고위 의사결정자가 빠르게 이해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핵심을 명확히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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