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살예방센터 군자살예방위원장 김정식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자살로 사망자는 1만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침 뉴스마다 경제적 빈곤으로 가족이 동반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할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자살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망 부재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긴급 지원 체계 강화
가. 즉각적인 생계비•주거비 지원(위기 가구 긴급지원 핫라인 운영 24시간)
나. 채무•파산 위기자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상담(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
2.경제•사회 안전망 확대
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 상향, 청년•중장년 맞춤형 긴급 일자리 제공
나. 주거 안정 대책 지원(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 바우처 도입)
3.자립•회복 지원
가. 맞춤형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역 고용센터, 평생교육원과 연계 직업훈련•창업 멘토링 제공)
나. 회복형 금융 도입 적극 활용(소액 신용대출,채무탕감 프로그램 등)
다. 사회 일자리 연계(공공기관•사회적 기업 협력→취약계층 채용 의무제 강화)
4. 심리•사회적 지원 강화
가. 위기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109 자살예방 핫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강화)
나.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무료 지원(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5. 정책•제도 개선 및 적극 홍보
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나. '복지는 권리입니다' 메시지로 도움 요청에 대한 심리적 장벽 해소
대한민국이 자살사망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자살예방청' 신설을 추가적으로 제안합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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